노태우 전 대통령측의 동생이 국가의 범죄수익 추징을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태우 전 대통령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매각명령이 떨어진 오로사씨에스(구 미락냉동) 주식을 유상증자를 통해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오로라씨에스는 지난 1988년과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억원의 비자금을 전달받은 동생 노재우씨가 설립한 냉동·냉장 보관회사로, 노씨가 주식 45.5%(33만9천200주)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는 이와 관련한 노재우씨와의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주식 16만4천800주를 압류 경매해 2008년 36억원을 추징했다. 또 이어진 항소심 판결, 노 전 대통령과 노재우씨간의 손해배상 및 주주지위확인 소송결과를 근거로 노씨의 명의신탁 주식 33만9천200주에 대해서도 지난 23일 매각명령 결정을 받고 매각절차 대기 중이었다.

그러나 노씨는 지난 21일 검찰이 강제집행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당일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오로라씨에스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따르면, 노씨측은 정관 변경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를 현재 102만주에서 2백2만주 유상증자하고, 이사의 정수를 3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유상증자를 통해 경매대상 주식의 지분율을 45.4%에서 22.7%로 낮춰 새로운 주주가 경영권 행사를 못할 정도로 주식을 떨어뜨려 강제집행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사 정수를 늘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이사, 감사를 노재우씨측 인사로 채워 놓고 특별결의 요건을 무력화시켜 매각지분을 매입한 새로운 주주의 경영참여를 3년간 원천봉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 2천629억원 중 231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우 의원은 이날 오전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공소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일명 '전두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가진 사람들의 소위 갑의 횡포에 대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전두환법' 역시 궤를 같이 한다"며 "불법 재산에 대해선 친인척 등에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강제 노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다른 법안들과 함께 논의해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