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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CC 동영상 저작권 분쟁 확산

'비아컴', 유튜브에 10만여개 동영상 삭제 요구

미국에서 UCC 동영상의 저작권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MTV와 파라마운트 영화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거대 미디어 회사인 ‘비아컴(Viacom)'사는 최근 UCC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YouTube)에게 10만여 개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했다.

비아컴은 성명서에서 “지난 수개월동안 유튜브와 모회사인 구글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왔다”며 “그러나 불법 동영상 게재를 차단하기 위한 ‘필터링 도구(filtering tools’)를 도입하는 데 실패해 유튜브에게 저작권에 저촉되는 동영상 삭제 의지가 없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이같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비아컴은 현재로서는 유튜브에 대한 법적 수단까지는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저작권에 저촉되는 콘텐츠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돼있다.

유튜브도 성명을 통해 "비아컴의 요구에 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모든 콘텐츠 게시자에게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저작권 위반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있다"면서도 “비아컴이 더 이상 유튜브에 충성하는 네티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까지 유튜브에게 저작권 저촉 소지가 있는 동영상 게재를 허용한 곳은 CBS 방송과 NBC 방송에 불과하다.

앞서 프랑스계 회사인 유니버설 뮤직그룹은 "유튜브는 불법 해적음악과 동영상의 소굴"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가 지난해 말 유튜브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유튜브는 지난해 11월 일본 저작권협회의 요청에 따라 3만여 개의 콘텐츠를 삭제한 바 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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