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난방비 폭탄 매우 심각. 취약계층 지원해야"

"정유사들에게 횡재세 도입도 검토해야”

2023-01-25 10:33:4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25일 ‘난방비 급등’과 관련,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제 유가 상승,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희 집에도 가스요금이 나오는데 난방비가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서 ‘잘못 계산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소액의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있긴 한데 이번에 좀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또 여당에 협의를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중 민주당에서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 지원금 방향에 대해 말했는데 사실 에너지 문제도 그 속에 포함돼 있다”며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국민의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 적극적 협조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에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해당 직원들에게 우리 국민들로서는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의 많은 상여금이 지급됐다"면서 "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은 권장할 바이긴 한데, 과도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유럽 등에서 채택하는 '횡재세'만큼은 아니더라도 부담금 등을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횡제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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