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 석방하시요

[문재인] 박근혜 석방하시요

- 전두환 노태우 2년간 구속은 김영삼 1인의 뜻과 의지 -
- 박근혜 탄핵과 2년6개월 까지의 구속은 국민의 뜻과 의지 -
- 박근혜 구속 3년 이후부터는 문재인의 뜻과 의지로 볼수도 -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석방을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한국의 극우단체 등에서는 박근혜 탄핵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무슨 연방제가 된다느니, 또는 남한이 적화될 가능성이 크다느니, 하면서 남한이 마치 180도 바뀔것 같이 별의별 걱정스런 말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을 지켜본 결과, 연방제 또는 남한적화 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것 같으며, 그런것 과는 근처도 안갈 만큼, 전혀 상관없는 정부 같습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과거 다른 대통령들과 다를것이 없는 비슷비슷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에 충실한 대통령인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정부나 다를것이 없다면, 전직 대통령 구속문제에 있어서도 과거 정부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현재 2년6개월 정도 수감되어 있는것 같은데, 아무쪼록 박근혜 구속 3년을 넘기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관대함과 의지로 인해서 사면 석방 되는것이 여러모로 좋을것 같습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된것은 국민의 뜻 이라기 보다는, 순전히 김영삼 개인, 김영삼 1인의 의지로 인해서 구속된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것 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것 같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는 구속 2년만에 사면 석방된것 같습니다.

박근혜는 전두환 노태우 와는 달리 정치인 같은 권력에 의해서 구속되었다고 볼수는 없을것 같으며, 연인원 1000만명이니 2000만명이니 하는 성난민심 촛불물결 즉, 순전히 국민들의 뜻과 의지로 인해서 구속이 되었다고 보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구속 3년 이후부터는, 박근혜 사면 석방에 관한 문제를 순전히 사면권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점점 많이 생겨날것 같습니다. 국민들 또한 박근혜 구속 3년 이후부터는, 동정심도 점점 많이 생겨날것 같으며, 촛불때 성난민심도 많이 가라앉을것 같습니다.

특히 박근혜가 구속 수감 중에 신변에 무슨 충격적인 일이라도 발생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민들이 많아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어차피 언젠간 박근혜를 사면 석방할것 이라면, 이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것 입니다.

국민여론이 박근혜 석방에 압도적이 되어, 문재인 대통령이 억지로 끌려가면서 마치 항복하는 모양새 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관대함으로 인해서 박근혜가 사면 석방된다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후를 생각해서도 좋을것 같습니다.

박근혜 사면 석방에 관한 국민들 민심도, 지금쯤은 찬,반 대충 50대 50정도가 되는것 같은데, 석방반대 50%도 촛불때 처럼 강력한 반대가 아닐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는것 입니다.

박근혜 석방 찬성 70%가 넘어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억지로 끌려가서 항복하는 모양새가 될때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후에 대통령으로서 관대함을 별로 내세울것이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