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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규제완화, 가계부채 폭발시킬 방아쇠 될 것"

경실련 "정부 부동산부양책, 더 큰 금융위기 부를 것"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경실련은 25일 "LTV의 규제완화 및 폐지는 2012년말 959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폭발시킬 방아쇠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력 반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LTV 규제를 폐지할 경우 빚내서 집을 샀다가 깡통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대출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석훈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개 은행의 전국 주택담보대출자 363만9천여명 가운데 LTV 60% 기준을 초과한 대출자는 39만5천여명으로 집계됐다. LTV비율이 100%를 초과한, 다시 말해 집값이 대출원금에 밑돌아, 대출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소유자도 8천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와 함께 규제 상한의 턱밑까지 차오른 LTV 50~60% 구간 대출자는 약 94만명, 40~50% 구간 대출자는 약 65만명에 달하고 있어, LTV 규제를 폐지할 경우 지난해 6월 평균 LTV 비율인 50.5%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이같은 정부의 부동산 거품유지를 위한 집착은 가계 및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며 "2012년 10월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94%로 2009년말 0.33%의 3배에 달하고 있고, 제2금융권,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2009년말 2.19% 였던 연체율이 2012년 6월말 3.27%까지 급상승 중인 점을 고려하면, LTV 규제 폐지는 금융기관 건전성을 악화시키다 못해, 폭발시켜버리는 방아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현행 부동산 불황은 2000년대의 부동산 거품경제가 해소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유지 정책을 위해 LTV 규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켜 또다른 부작용과 더 큰 금융위기를 낳을 것"이라며 "정부는 가계와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인위적 부양책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가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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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6 1
    평등사회

    오히려 LTV 더욱 강화해야 함. 또 겹치기 하우스푸어 대량생산하고 싶음?
    작전세력들 아주 노리고 또 노리고 있음.
    조금만 바람 불어넣어주었다간 부동산폭등 초래할 거임.
    강남개발은 이제 그만두고, 강북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함.
    부의 편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주 절실함.

  • 12 0
    블레이드가이

    냅두세요.
    어차피 닥그네 정부 능력 없는데
    질질 끌다가 나중에 더 크게 당하기 전에 미리 터트려서
    당하는게 차라리 더 낫다고 봅니다.
    "누굴 탓하겠어요.."
    쌍용건설 주식 갖고 있던 분이 하던 말이 생각나네요 ㅎㅎㅎ

  • 31 1
    경제통

    꺼꾸로 LTV 강화해야 된다고 본다
    풀어서 대출이 늘어나 시중에 돈이 풀리면 잠시 반짝 경기가 되지만 결국 그 부채 갚으려 더욱 살림살이를 쪼이다 보면 더욱 힘들다. 독약이 될거다
    반대로 LTV를 강화하면 조기에 가계부채가 건전해지고 나중에 그것은 경제활성화 여력이 될거다

  • 25 0
    쉽게생각하지마

    정리가 필요한것은 정리되어야 ....밑빠진 독에 물만 붓는 것은 .....
    땜빵이 오래 갈수는 없는법...

  • 34 0
    부동산폭탄

    작년
    일본25만명 인구감소
    살아만주면 700만원 지급
    -
    ~~~~~~~~~~~니덜이 돈받고 살아주는 그 맛을 알-어?

  • 29 0
    ㅁㅁㅁㅁ

    터질건 터져야..

  • 37 0
    민초

    지금 LTV근방에 있는 주택이 많으니 완화하자는 것이지. 시한폭탄 시간 조정하겠다는 소리야..곧 터진다.

  • 43 0
    breadegg

    설거지를 일단 해야, 길이 보일 것이다.
    똥 싸놓은 데, 또, 퍼질러 놓으면, 그게 덕개가 앉아서
    돌같이 굳어 지고만다.
    당장은 답답하더라도, 돌파구를 아무개식으로 찾으면 실패한다.
    이구명 파서, 저 구멍 막는 것은, 구멍만 점점 더 커질 뿐..
    5년 내내, .. 설거지 타임이 될 수도 있다.

  • 33 0
    신바람

    냅둬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개.....
    코피 터지는건 국민들이지?

  • 40 0
    지랄하네

    이 상황에서 지 죽을줄 모르고 은행이 돈을 풀까?
    미친 놈들,지랄하고 자빠졌네...

  • 1 6
    시장경제론자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폭등이든 폭락이든 수요 공급으로 조절해야지 정부정책으로 규제를 가하는것 반대한다.이렇게 규제를 풀었는데도 폭락한다면 그냥 내버려둬라 그것이 시장가격이니...반대로 폭등을 한다면 민간건설사에서 공급을 왕창할꺼다.

  • 0 3
    신이내린 굿판한마당

    뭐가 문제고.
    현 정부 들어 왔어 처음으로
    내어 놓은 방안인데
    부동산 값이 올라가든 내려 꼽든
    이건 모두 국민의 묷이야.
    다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모
    지방 사람들 말캉 봇짐을 싸들고
    서울로 경기도로
    가야하니께
    신바람 날끼구마.

  • 35 0
    어리석은 자

    해라 나라를 망해 먹을려면.. 어리석은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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