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0일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경실련이 "국토부의 개선안은 주택거품 조장, 건설사 민원해결, 개발이익 사유화 등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또다시 토건족, 투기꾼, 강남재벌 등 2%에 불과한 토건세력을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고 맹질타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비난한 뒤, "대통령은 집값거품을 떠받치며 대다수 국민이 아닌 토건세력만을 위한 정책을 줄기차게 제시하는 권도엽 국토부장관을 즉각 경질시켜야 한다"며 권도엽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지난 3월에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당초 61개로 공개되던 분양원가를 12개로 대폭 축소하는 등 줄기차게 건설사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실련 분석결과 건설사들은 거짓원가 공개, 분양가뻥튀기로 인해 청라신도시에서 적정 건축비보다 1.5배 이상 비싼 가격을 책정, 1조7천원의 개발이익을 거둬갔다. 청라신도시의 대부분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았다는 점에서 상한제가 얼마나 엉터리로 시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어 "선분양특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차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약속은 지금의 상한제 폐지 반대를 넘기기 위한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