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전-월세값도 계속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3일 관계부처장관 긴급부동산회의를 갖고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앞으로 건설될 신도시 등에서 용적률.건폐율 등 개발밀도를 높이고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가와 입주자가 분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전-월세 폭등을 막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부담금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계속돼온 미봉책의 연속이다.

뻔한 회의, 뻔한 결론

정부는 3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청사에서 부동산정책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갖고 “특히 추석 이후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고 판교 신도시 고분양가 논쟁, 후분양제 도입, 신도시 건설 발표 등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의 고분양가와 관련, “주택시장 불안이 일부 신도시에서 쾌적한 환경을 위한 지나친 저밀도 개발, 기반시설 비용의 분양가 전가 등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 가격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겼다”며 "분양가 인하 유도를 위해 향후 신도시의 용적률 건폐율 등 개발밀도를 현실에 맞게 높이고 공공택지 밖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감안해 국가와 해당지역의 입주자가 분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예정된 택지공급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신규 공급지는 조속히 택지지정을 추진하고, 민간까지 포함해 예정물량을 사전에 예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의 부동산값 급등에 금융기관 책임이 있다는 노무현 대통령 지적에 따라 고가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주택금융 분야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민주택금융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장기저리 융자,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은 확대키로 했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 민간부분의 공급을 확대토록 유도하고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의 세부 대책을 보완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달 중순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회의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분양가를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좀더 일찍 관련회의를 개최해 시장동향을 점검하려 했으나 국정감사 때문에 늦어졌다"고 늑장대처의 책임을 국회 국정감사로 돌리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부총리 외에 최근 부동산값 폭등을 촉발시킨 주범인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연초에 부동산투기를 잡았다는 이유로 훈장을 받은 전군표 국세청장,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식 주택금융공사 사장,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