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1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주택기금의 부실관리 운영을 한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감사청구 대상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수조원의 손실을 보게 한 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기금 운영.관리의 감독관리 주체인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 위탁관리기관 국민은행 등이다.

이영순 의원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부도공공임대주택 발생은 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매년 평균 38개에 달해, 2006년 7월 현재 미준공을 포함한 부도공공임대주택 사업장은 전국 3백30개, 임대보증금을 찾지 못하는 피해임차인만 7만 2천6백69세대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대출된 국민주택기금은 2조 1천30억원이지만 부도사업장의 증가에 따라 미상환된 금액은 1조1천3백89억원으로 절반을 넘어선다.

이와 관련 지난 2004년 KDI 연구보고서는 국민은행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부실심사와 관련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건교부와 국민은행은 부도공공임대주택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요구했는데도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를 핑계로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했다”며 “이는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피해는 아랑곳없이 오직 부도건설업체반 보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가장 심각한 것은 그 동안 부실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있어서 국민은행이나 건교부에 대해 한번도 감사원의 감사조차 이뤄진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국민주택기금 부실 대출에 대한 감사원의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감사청구건에 대한 건교위의 의결은 이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시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