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해명자료를 배포한 이후 사퇴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 이봉화 차관의 '직불금 신청 관련 사실관계 확인 보고'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감싸기에 나서 야당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등 민주-민노당 보건복지가족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봉화 차관을 즉각 해임하라"며 "그것만이 분노한 국민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이 차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강남에 살면서 시가 20억원에 달하는 종부세 대상 주택 3채를 보유한 자가, 이명박 정권 차관 임명을 하루 앞두고, 위장전입으로 소유한 논을 스스로 경작하겠다면 행정관청에 자경확인서와 함께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이봉화 차관은 물론 그 배우자 또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에 드러난 쌀 직불금 불법 청구사건은 소작인의 쌀 직불금까지 가로채어서라도 위장매입이라는 원천적 불법을 감춰 완전범죄를 하고자 한 행위로 그 의도와 행태가 파렴치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이봉화 차관이 한나라당을 통해, 또 보건복지가족부 기자실에 배포한 해명자료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봉화 차관은 지난 9일 해명 보도자료에서 쌀 직불금 신청경위에 대해 "남편이 이봉화 차관이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 농지를 매각하려 했으나 팔리지 않자 차라리 직접 경작하려고 마음 먹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민노 의원들은 이에 대해 "이봉화 차관은 쌀 직불금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봉화 차관이 쌀 직불금 변경신청 시기와 관련, "서초구청 직원의 실수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변경신청서에는 1월 28일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는 날짜를 2월 28일로 기재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실수로 기재했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이런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서초구청 관계자를 증인신청했음에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이봉화 차관이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는 신청년도 재배작목을 확인하는 서류로 신청토지가 논농사에 사용될 것임을 증명하는 성격의 서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단순히 신청년도의 재배작목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농지소유란의 '자'와 '타'의 기재로 자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라며 "이봉화 차관은 본인 스스로 경작을 한다는 의미로 '자'라고 분명히 표기, 허위로 작성한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봉화 차관이 "2008년 1월 28일 직접 경작하려 마음먹은 때부터 2008년 7월 11일 계약될 때까지 직접 경작하기 위한 준비절차, 영농기계 임대, 모내기 계획 의논 등을 실시하고 직접 모내기를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해당 지역 이장은 차관의 남편이 농사를 직접 지었냐는 언론의 질문에 '가끔 내려와서 인부들이 일하고 있으면 새참이나 술을 사줬다'고 증언했다"며 "이 차관의 남편은 무역도매업을 하는 D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겨우 7~8회 내려와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것을 직접 경작이라고 우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한나라당은 지난 9일 당 대변인실 명의로 이봉화 차관 관련 소명자료를 배포했는데, 과연 한나라당은 이 차관의 '쌀 직불금' 불법 청구사건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며 "홍준표 원내대표는 '개인 도덕성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여당이지만 감싸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은 생각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