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4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속행'

조희대 대법원장 의지에 따른 '이례적인 속도전'

2025-04-23 09: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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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24일에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3일 "오는 24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심리를 속행하겠다는 것으로, 대단히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방침은 '6-3-3' 원칙을 강조해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돼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합의 기일 지정은 전원합의체에서 대법원장 권한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대해 대선 일인 6월 3일 이전에 판결이 나올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은연중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점은 있다”고 의혹의 시선을 던졌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대법원이 결과에 무관하게 대선판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가?"라며 "나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 최고위원, 정 의원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며 "반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며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3심은 항소심 판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의 시간표와 사법부의 시간표가 각각 돌아가는 것이 삼권분립"이라며 "대법원은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면 적어도 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이 멈추는지는 명확히 결정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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