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출-내수 복합불황 심화에 고심. "내수 활성화하라"
추경호 "3만원 숙박쿠폰, 휴가비 10만원...600억 투입"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수출 상황과 관련,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서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였다"며 그간 자신의 세일즈 활동을 강조했다.
이어 내수 불황과 관련해선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며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드렸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600억원 규모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입 계획을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명, 유원시설 입장료 1만원씩 총 18만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명 등 총 153만명에게 필수 여행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올해 방한 관광객 1천만명 이상 유치를 위해 22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면제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총액 600억원에 달하는 지원책 갖고 고금리 등으로 급속 위축되고 있는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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