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합헌? 헌재의 꼼수"
"헌법재판관 편향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헌재의 판단이니까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논리적으로 이상하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꼼수라고 본다, 이게. 일단은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합헌일 수 있나? 이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통과시킨 게 당연한 건데 그걸 갖다 합헌으로 인정해 주면 말이 되냐, 그게 상식적으로?"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도 "편향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며 "합헌 판정을 내린 다섯 사람, 재판관들이 소속이 다 우리법연구회하고 민변 소속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잖나. 분명 어떤 성향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꼼수 앞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잖나, 결국은. 절차는 위헌이다 하더라도 결과는 합헌일 수 있으니까 이것은 결국 국회에서 그런 짓을 하도록 권장하는 판결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 탈당은 위장탈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당을 탈당할 때는 말이죠, 그 정당에서 내거는 가치관과 내가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에 탈당하는 거잖나"라고 반문한 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꼼수탈당이고 위장탈당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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