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경제에 천문학적인 피해"
"안전운임제, 국회 논의과정 지켜보겠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다른 한편으론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문제에 흔들림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 법치주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와 화물연대간 대화 여부에 대해선 "정부는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대화테이블은 이제 복귀하는대로 마련되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선 "안전운임제는 지난 6월과 이번 운송거부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국회에서도 재도개선과 관련해 여야가 협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안다. 제도개선 부분은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선 "일자리 세습이라든지, 기득권,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권카르텔이라든지 이같은 노동문화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많은 국민들도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 문제, 같은 직군.직종이라도 저임금 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약자층,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드시 새로운 노동문화,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 진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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