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이재명표 예산' 단독처리? 어처구니없어"
"예산 편성-집행은 헌법에 명시된 정부 권한"
국민의힘은 30일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까지 자신들 안으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한다. 예산권마저 박탈하는 ‘예산완박’"이라고 비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나라의 한 해 살림을 위해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거대의석의 제1당이라 하더라도 야당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 독자적인 예산안을 짤 권한이 없다"며 "그런데도 '이재명표 예산' 운운하며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니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횡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증액을 빼고 삭감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애초 상임위부터 여당도 정부도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지, 민주당 개별정당의 권한이 아니다. 참으로 위험한 위헌적 오만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나라의 한 해 살림을 위해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거대의석의 제1당이라 하더라도 야당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 독자적인 예산안을 짤 권한이 없다"며 "그런데도 '이재명표 예산' 운운하며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니 이 무슨 어처구니없는 횡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증액을 빼고 삭감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애초 상임위부터 여당도 정부도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이지, 민주당 개별정당의 권한이 아니다. 참으로 위험한 위헌적 오만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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