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명분없는 주장 계속하면 모든 방안 강구"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더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법치주의가 지켜진다"며 거듭 법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 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 줄 수 있다"며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어떤 번영과 성장도 있을 수 없다"며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가는 신념으로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데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다. 수용할 수 있고 아니고의 사안이 아니다"며 "국토부에서 충분히 설명했고 이후 향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인 화물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가능한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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