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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명분없는 주장 계속하면 모든 방안 강구"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를 향해 "명분 없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더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법치주의가 지켜진다"며 거듭 법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 운송 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 줄 수 있다"며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어떤 번영과 성장도 있을 수 없다"며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가는 신념으로 이번 사태에 잘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데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다. 수용할 수 있고 아니고의 사안이 아니다"며 "국토부에서 충분히 설명했고 이후 향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인 화물기사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때 가능한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1 0
    그러니까 화물차경유값이 휘발유보다비싼

    .상태에서 화물차연료비를 보상안하면
    화물차는 화주가 주는 돈으로는 운행비용이 감당안되고
    운행횟수를 증가시켜서 비용을 보충하게 되며
    만성피로와 과로사 위험에 빠지는데 화물차 과로-졸음사고는
    당연히 승용차운전자들의 생명도 위협하게 되므로
    정부의 화물차 운행비용 보상과 화물차 안전운행 근무시간을
    준수하게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 1 0
    대전현대아울렛화재는 재벌-무한탐욕때문

    .범죄Profiler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Ja-PO3jt-0c
    지하물류센터는 의류등에서 분진-마찰이 생겨서
    분진폭발화재가 날수있는데 화재열과 유독가스가 만난
    고열의 유독가스를 마시는것 자체로 폐가 손상되어 사망하게되므로
    지하에 물류하치장을 만드는것은 재벌이 하청업체노동자를
    저임금돈벌이도구로 보기때문

  • 1 0
    누구를 위하여 빵은 만드나2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2863.html
    .SPC계열인 파리바게뜨 반죽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배합기계에 끼여 사망
    파리바게뜨공장에선 일주일전에도 유사한사고가 있었지만
    20대 노동자가 소스배합기계에 끼어 사망한 선혈 옆에서
    파리바게뜨는 기계가동시키고 윤석열은 잘살펴보라는말뿐

  • 1 2
    윤가의폭정은화를부른다

    0.73%차이의선거결과
    무효표가무려30여만표
    절반의궁민들이윤가를
    반대한단의미인데...
    마치압도적지지로당선된듯이폭정을하려고하네~
    분명히화를부를게야....
    죽은JP가한말이있어~
    궁민이우습게보여도
    궁민같이무서운게없다고
    궁민은물이요권력자는배
    물살이요동치면배를뒤업을수도있데잔어~
    주역에나오는말이레~

  • 1 1
    히틀러시대여뭐여...

    자영업자들한테강제노동강요행위는
    초법적폭거로전체주의국가에서나
    있을법한행테를민주국가라는대서
    이따구짓을하냐...!

  • 0 0
    미친 굥

    그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냐?
    잘 타협해서 협치로 나가도록 하지는 않고,
    통보하고 군림하네,
    ㄱ미친 ㅅㅂ굥

  • 4 2
    귀족노조는 이제 그만 쉬어도된다

    독재타도하면서 독재자를 닮아버린 민노총의 어제는 박수를 쳤어도 오늘은 못친다구

  • 1 1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111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1 1
    여정

    노동자 농민은 마이 애스고 내충견들 소원은 적화통일 ㅋㅋ

  • 2 0
    그러니까 화물차경유값이 휘발유보다비싼

    상태에서 화물차연료비를 보상안하면
    화물차는 화주가 주는 돈으로는 운행비용이 감당안되고
    운행횟수를 증가시켜서 비용을 보충하게 되며
    만성피로와 과로사 위험에 빠지는데 화물차 과로-졸음사고는
    당연히 승용차운전자들의 생명도 위협하게 되므로
    정부의 화물차 운행비용 보상과 화물차 안전운행 근무시간을
    준수하게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 2 1
    대전현대아울렛화재는 재벌-무한탐욕때문

    범죄Profiler배상훈
    https://m.youtube.com/watch?v=Ja-PO3jt-0c
    지하물류센터는 의류등에서 분진-마찰이 생겨서
    분진폭발화재가 날수있는데 화재열과 유독가스가 만난
    고열의 유독가스를 마시는것 자체로 폐가 손상되어 사망하게되므로
    지하에 물류하치장을 만드는것은 재벌이 하청업체노동자를
    저임금돈벌이도구로 보기때문

  • 2 0
    누구를 위하여 빵은 만드나2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2863.html
    SPC계열인 파리바게뜨 반죽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배합기계에 끼여 사망
    파리바게뜨공장에선 일주일전에도 유사한사고가 있었지만
    20대 노동자가 소스배합기계에 끼어 사망한 선혈 옆에서
    파리바게뜨는 기계가동시키고 윤석열은 잘살펴보라는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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