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서훈 구속영장 청구
文정부 청와대 고위인사에 첫 영장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아울러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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