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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서훈 구속영장 청구

文정부 청와대 고위인사에 첫 영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아울러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2 0
    국가기밀사안은 감사원업무 아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때 공무원 월북사건을 조사하는것은
    도박빚독촉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신발까지 가지런히 놔두고
    코로나전파로 예민한시기에 자의로 월북한 공무원 때문에
    한국이 북한군의 통신감청을 한 정보를 공개해야하는등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것이며
    감사원 업무에 국가기밀사항은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맞다..

  • 1 0
    망조의서막이다

    대한미국이란간판이내려질시간이점점더가까이
    다가온다는느낌이든다
    대한미국이없어진들
    어떠하리....
    산천과백성들은모두다
    그자리에그대로있고
    권력쥐고휘두르며싸가지없는행동하던놈들만
    목숨줄이풍전등화겟지~

  • 1 0
    김건희 빈곤포르노-조명까지 사용한연출

    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5KZMP3y7Sno
    김건희가 프놈펜회담일정까지 빠지면서 빈곤포르노를
    찍었는데 전문 조명장비를 사용한 증거영상
    태양광은 약 1억5천만km의 지구-태양 거리때문에 평행광선이며
    지나가는 사람의 그림자가 확대되지 않지만
    연출사진조명은 바로앞에서 비추므로 지나가는 사람의 그림자가 확대된다

  • 1 0
    영국 텔레그라프-김건희 빈곤포르노기사

    https://www.telegraph.co.uk/world-news/2022/11/15/south-korean-first-lady-
    accused-poverty-porn-photo-emulating/
    South Korean first lady accused of ‘poverty porn’ in photo
    ‘emulating Audrey Hepburn’

  • 2 0
    오드리햅번은 실제로 자선사업을 했지만

    김건희는 프놈펜 병원에서 온갖조명과 촬영기법을 통해
    광고 촬영하듯 연출한 위선적인 사진만 찍은것이 아닌가?
    김건희가 언제 심장병에 관심있었나?.
    어린이 재활병원 예산을 전액삭감해서 백혈병으로 재활이 필요한
    어린이의 부모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김건희의 위선적인 빈곤포르노사진을 국민들이 모를것으로 생각하나?

  • 2 0
    민주당은 천공 이병철을 국정조사 증인

    으로 국회에서 이태원 할로윈참사에 대한 최소한 전과 17범 천공의
    유튜브 발언(희생자가 많을 수록 큰기회다)이 무슨 의도인지
    반드시 물어봐야한다.
    일자무식 문맹 천공 이병철의 입을 막으려면
    검찰이 천공을 압수수색 할것 같기는 하다..

  • 2 0
    천공-희생자많을수록 기회로이용하기좋다

    https://m.youtube.com/watch?v=yOPr6Rcfgqs&feature=youtu.be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90회]
    “(이태원)참사는 엄청난 기회” 라는 말을 한 천공은 누구인가?(2022.11.20)

  • 2 0
    천공-희생자많을수록 외교에이용하기좋다

    https://www.youtube.com/watch?v=Yj32SIBpHSU
    윤석열 김건희 멘토 천공은 희생자가 많을수록(=큰 질량의희생일수록)
    세계이목을 끈다고 하면서 이태원참사로 세계각국정상이 조전을 보내는것에
    대한 질문에 천공은 “엄청난 기회가 왔다”며 아이들의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 기회를 잘 써야한다는데 미친놈이 분명하다

  • 1 0
    밀밀

    시민을 권력 놀음의 공깃돌로 여기는 세력은,
    그 어떠한 무리들을 불문 모두 엄히 징치하여야 한다.

    광화문 네거리에 형틀을 마련하고,
    죄인을 엎치고 물볼기를 피떡이 되도록 되우 쳐대어야 한다.

    썩을 것들.

  • 2 0
    국가기밀사안은 감사원업무 아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때 공무원 월북사건을 조사하는것은
    도박빚독촉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신발까지 가지런히 놔두고
    코로나전파로 예민한시기에 자의로 월북한 공무원 때문에
    한국이 북한군의 통신감청을 한 정보를 공개해야하는등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것이며
    감사원 업무에 국가기밀사항은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맞다..

  • 1 0
    국가기밀사안은 감사원업무 아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때 공무원 월북사건을 조사하는것은
    도박빚독촉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신발까지 가지런히 놔두고
    코로나전파로 예민한시기에 자의로 월북한 공무원 때문에
    한국이 북한군의 통신감청을 한 정보를 공개해야하는등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것이며
    감사원 업무에 국가기밀사항은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맞다..

  • 5 1
    멀쩡한 국민 158명 압사해놓고~

    보복 정치적 이용에만 혈안이 된 도리도리 병쉰육갑하는 개색히-;;

  • 5 2
    망나니

    피의 정치보복

  • 1 5
    장군놈

    애는 깃털이니 총파업 선동하는 운동권 색기들을 전부 잡아 요덕 보내

  • 7 3
    쉰검찰

    검찰은 맛을 잃고 숸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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