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IRA에 어떤 대응도 안해" vs 이창양 "가장 빨리 대응"
IRA법의 한국산 전기차 배제 놓고 공방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초기 대응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장관에게 “IRA와 관련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피해 매출 손실 정도를 계산해 봤냐”고 물은 뒤, “미국 시장 확장성까지 포함해 최소 15조에서 20조 정도 되지 않겠냐”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7월 27일에 IRA법이 공개됐다는 걸 알았다면 정부가 이것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TF를 구성해서라도 일정기간 유지를 했어야 했다. 어떠한 대응도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IRA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드린 적이 있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적은 없다. 총리와는 협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참모들이 보고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실무적으로 차관 레벨에서 미국도 가고 했는데 정무적으론 고위급, 장관급 이상이 미국도 뛰어가고 국내에서 총리나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고 중요한 상황인데 장관이 나서서 뛰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 역시 "몰랐다고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대면보고도 안 하니까 대통령이 미국 가서 48초 인사를 한 건지 회담한 건지 모를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와 같은 입장인 일본, 유럽연합(EU) 국가와 비교해도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 대응 수준, 시기 등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며 "외국 언론은 한국이 가장 빠르고 독일, 일본 순이라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IRA법 사태의 근본 해법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해결될 사항"이라며 "상원에서 법안 개정을 발의한 것도 있으며 행정부와 백악관, 의회 아웃리치 활동, 국제공조 등 다각적인 채널로 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장관에게 “IRA와 관련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피해 매출 손실 정도를 계산해 봤냐”고 물은 뒤, “미국 시장 확장성까지 포함해 최소 15조에서 20조 정도 되지 않겠냐”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7월 27일에 IRA법이 공개됐다는 걸 알았다면 정부가 이것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TF를 구성해서라도 일정기간 유지를 했어야 했다. 어떠한 대응도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IRA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드린 적이 있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적은 없다. 총리와는 협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참모들이 보고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실무적으로 차관 레벨에서 미국도 가고 했는데 정무적으론 고위급, 장관급 이상이 미국도 뛰어가고 국내에서 총리나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고 중요한 상황인데 장관이 나서서 뛰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 역시 "몰랐다고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대면보고도 안 하니까 대통령이 미국 가서 48초 인사를 한 건지 회담한 건지 모를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우리와 같은 입장인 일본, 유럽연합(EU) 국가와 비교해도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 대응 수준, 시기 등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며 "외국 언론은 한국이 가장 빠르고 독일, 일본 순이라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IRA법 사태의 근본 해법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해결될 사항"이라며 "상원에서 법안 개정을 발의한 것도 있으며 행정부와 백악관, 의회 아웃리치 활동, 국제공조 등 다각적인 채널로 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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