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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 되려 해"

박홍근 "법무부가 정보.수사권 모두 갖는 결과 초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가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이라고 비난공세를 이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청와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더니, 고위공직자 관련 정보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검찰 손에 쥐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수사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되면 정보가 집적대고 법무부가 정보와 수사권을 모두 갖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의 정보는 캐비닛으로 들어가 표적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인사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추천하고 한동훈 장관의 검증을 거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검찰출신 대통령에게 보고돼 검찰이 좌지우지 하게 된다"며 "청와대 인사검증팀과 차이나는 것 딱 하나는 모든 단계를 검찰 출신이 장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인사정보관리단은 양두구육과 같다"며 "겉으론 대통령실 전담 업무를 법무부 분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한동훈 장관이 검찰 수사지휘권에 이어 공직인사 검증 권한까지 가지게 된다는 뜻"이라며 “이건 권력분산이 아닌 집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인사정보관리단장으로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하려 한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빈약한 논리"라며 "대통령실 인사기확관 모두 검찰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모든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간사인 박주민 의원 역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는 인사검증 권한이 없다. 위법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가 계속 진행되면 우리 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위헌.위법적 대통령령에 대한 의견 송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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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민주당이 살아나려면

    운동권 주사파를 정리하고 겸허하게 다시 시작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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