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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형…무고 혐의도 유죄

법원 "'차명보유' 부동산 4건 모두 피고인이 실소유주"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의원이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양 의원은 "이미 15년 전에 세무 관서에서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를 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증명이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쟁점이 된 부동산 4건의 실소유주는 모두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구입 자금이 양 의원으로부터 출발하고 매각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금도 양 의원에게 흘러간 점, 부동산 대출 이자를 동생이 갚았다고 볼 단서가 없는 점, 상가 소유자가 양 의원임을 전제로 문자메시지가 오간 점 등을 종합해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 의원 측은 남동생의 증여세 부과 기록을 근거로 대치동 아파트 등 구입자금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실제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실제 증여세 상당액도 피고인이 남동생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실소유주를 모두 양 의원으로 판단하면서 양 의원이 당직자와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피고인석을 빠져나온 양 의원은 입장과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양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직후 양 의원이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논란을 빚자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양 의원이 거부하자 당선인 신분이었던 그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2 0
    한동훈검사는 김건희의 하수인인가?

    "["열린공감TV-김건희 녹취4]-[출처-서울의소리]
    https://m.youtube.com/watch?v=6rzo-6u6i4s
    내(김건희)가 무당보다 더 잘본다
    남편(윤석열)도 영적이어서 만나게 된것이다
    기자가 정보를 김건희한테 주면
    김건희가 누구를 시켜서 한동훈에게 정보를 전달한다고 함
    (건진법사도 김건희의 하수인일 가능성있다)

  • 1 0
    한동훈검사는 김건희의 하수인인가?

    "[열린공감TV-김건희 녹취4]-[출처-서울의소리]
    https://m.youtube.com/watch?v=6rzo-6u6i4s
    내(김건희)가 무당보다 더 잘본다
    남편(윤석열)도 영적이어서 만나게 된것이다
    기자가 정보를 김건희한테 주면
    김건희가 누구를 시켜서 한동훈에게 정보를 전달한다고 함
    (건진법사도 김건희의 하수인일 가능성있다)

  • 1 0
    한동훈검사는 김건희의 하수인인가?

    [열린공감TV-김건희 녹취4]-[출처-서울의소리]
    https://m.youtube.com/watch?v=6rzo-6u6i4s
    내(김건희)가 무당보다 더 잘본다
    남편(윤석열)도 영적이어서 만나게 된것이다
    기자가 정보를 김건희한테 주면
    김건희가 누구를 시켜서 한동훈에게 정보를 전달한다고 함
    (건진법사도 김건희의 하수인일 가능성있다)

  • 3 0
    밑에틀딱십새끼야

    곽상도 새끼를 뽑아 족치면

    재판거래한 권순일 십새끼랑 박영수 절라도홍어 틀딱이랑

    찢재명까지 딸려오걸랑 ㅋ

    암 보확째앙

  • 1 1
    곽상도는 오늘도 무사하다

    화천대유로부터 50억 뇌물 받아먹은
    곽상도는 영장도 안 통한다
    검사출신이거든

  • 1 1
    보확찢보확찢신나는노래♬

    어느 당인지 안밝힌거 보니

    더박어 민주당이네 ㅋㅋ

    나이 60넘은 박태犬 씨

    찢재명 당선되면

    뭐 한자리 해드시나요? ㅋ

  • 3 0
    윤석열 비선캠프-무속인 건진법사 추적

    [열린공감TV-2021년 10월 12일 방송]
    https://m.youtube.com/watch?v=LP38pu4MXL4
    윤석열 비선캠프엔 무속인이 있다-건진법사 추적

  • 3 0
    안해욱 전태권도연맹회장-줄리 증언

    안해욱 전태권도연맹회장-김건희(줄리)증언
    [열린공감TV단독]
    https://m.youtube.com/watch?v=xjXEeYS_QSg
    안해욱 전 태권도연맹회장
    라마다르네상스에서 쥴리 4번 만났다
    김건희(김명신) 작가 데뷔전시회에도 초대되어
    윤석열후보 장모 최은순씨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을 만났다

  • 2 0
    박근혜친인척-동양물산-삼부토건의혹1

    조남욱회장-르네상스호텔 6층 적폐검찰 요정파티-옵티머스 사태
    1. 결국 503호부터 엮이는 군사독재권력의 잔재는 적폐검찰과의
    유착을 통해 현재까지 금융사기 은폐권력의 실체가 됐고
    웃기는짜장은 그냥 적폐카르텔의 말단 하수인정도이며
    2. 고가의 오피스텔등은 군사독재권력이 적폐검찰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안가로 보면된다

  • 1 1
    흑석동 의갬이는요?

    감빵가는것 아닌가요?

  • 1 0
    서울은 종합 처리장 모임터

    서울은 재벌도 제일 많고 도5둑 4기꾼 제일 많고 집값도 제일 거품많다. 건희가 잠시에 69억 모은건 세조때 홍윤성을 보면 이해가 쉽다. 홍윤성 수양도와 판서벼슬에 올른다. 뇌물이 줄서들어와 집사 몇명이 창고에 받아 쌓는게 일과였다., 총장되니 구린 재벌들이 줄서서 상밥한걸로 보면 될것같다,. 소명하기힘들지만 짐작이 100%되겠지. 하늘이 심판하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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