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가부의 36쪽짜리 민주당 대선공약 문건 입수"
"여성가족부는 민주당 선대위" "관건선거 증거"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대선 공약을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서 원본이 공개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가 민주당을 위해 만든 원본 공약을 입수했다"며 "지난 10월 말 제가 폭로를 했는데, 실제로 만든 대선 공약 내용은 아직 입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얼마 전 익명 제보로 36페이지짜리 공약 자료를 입수했다"며 원본을 공개했다.
문건은 표지를 포함해 총 36쪽으로 구성됐으며, 여성정책국‧권익증진국‧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등 5개 부서에서 총 19개의 공약을 개발했다.
하 의원이 입수한 원본은 대선공약 회의자료 전체로, 여가부는 지난해 7월29일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김경선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다.
이어 이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 자료를 만들어 8월3일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과장급 직원들에게 보냈다. 해당 메일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 과제'라는 용어를 통일하라는 지시도 담겼다.
하 의원은 "대선공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 중‧장기 정책 제안에 불과하다는 여가부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다"며 "여가부는 각 공약별 투입되는 예산과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충격적인 건 '이게 표가 된다. 지지층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효과까지 명시돼 있다는 것"이라며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해 여가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청소년계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기대효과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사실상 여가부가 민주당의 선대위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며 "여가부의 대선공약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도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윗선 지시 없이 여가부 독자적으로 벌일 수 없는 일이므로 청와대 입장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본부장은 "이 사건은 여가부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지휘하에 정부가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관권선거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가 민주당을 위해 만든 원본 공약을 입수했다"며 "지난 10월 말 제가 폭로를 했는데, 실제로 만든 대선 공약 내용은 아직 입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얼마 전 익명 제보로 36페이지짜리 공약 자료를 입수했다"며 원본을 공개했다.
문건은 표지를 포함해 총 36쪽으로 구성됐으며, 여성정책국‧권익증진국‧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등 5개 부서에서 총 19개의 공약을 개발했다.
하 의원이 입수한 원본은 대선공약 회의자료 전체로, 여가부는 지난해 7월29일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김경선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다.
이어 이 회의를 바탕으로 수정 자료를 만들어 8월3일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과장급 직원들에게 보냈다. 해당 메일에는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때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절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 과제'라는 용어를 통일하라는 지시도 담겼다.
하 의원은 "대선공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 중‧장기 정책 제안에 불과하다는 여가부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다"며 "여가부는 각 공약별 투입되는 예산과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충격적인 건 '이게 표가 된다. 지지층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효과까지 명시돼 있다는 것"이라며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해 여가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청소년계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라는 기대효과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사실상 여가부가 민주당의 선대위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며 "여가부의 대선공약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도왔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윗선 지시 없이 여가부 독자적으로 벌일 수 없는 일이므로 청와대 입장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희룡 본부장은 "이 사건은 여가부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지휘하에 정부가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관권선거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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