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윤석열·'주가조작' 김건희 불기소 가닥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몸통 잡았지만 '김건희 관여' 증거 못 찾아…무혐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겨냥하려던 수사는 사실상 좌초됐다.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역시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와 비슷한 사유로 또 한 번 영장이 기각된 만큼, 공수처의 추가 수사가 사실상 진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부하 직원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 역시 이러한 일 처리에 관여했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의혹의 시작점으로 꼽히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거듭 기각되면서 '윗선'을 수사할 동력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공수처는 손 검사를 출발점으로 의혹에 관여된 김웅 의원과 윤 후보 등 검찰 출신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었지만, 첫 관문인 손 검사 수사부터 고전을 거듭했다.
판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같은 이유로 두 번이나 기각된 손 검사의 영장을 공수처가 재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00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일정도 변수다.
이런 상황 때문에 공수처가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손 검사만 영장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하고, 윤 후보는 불기소하는 선에서 고발 사주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역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주가조작의 '몸통'으로 꼽히는 권오수 도이치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날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외부 세력을 '선수'로 동원하는 등 방식으로 회사 주가를 띄우거나 하락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건희 씨가 이러한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2010년 1∼5월 김씨의 주식계좌를 관리했던 '선수' 이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 측은 이씨에게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은 맞지만 자금이 주가조작에 동원된 것은 알지 못했으며 금전적 이득을 본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동안 권 회장과 이씨 등을 상대로 김건희 씨의 범행 관여 여부를 추궁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의혹 제기 이후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도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권 회장 기소를 끝으로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물증을 찾지 못한 김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예상대로 마무리되면 윤 후보는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상당 부분을 벗게 된다. 대장동 개발 대출 관련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나 장모의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아직 남아있지만, 대장동 수사 등이 실제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역시 김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0월 1차 구속영장 기각 당시와 비슷한 사유로 또 한 번 영장이 기각된 만큼, 공수처의 추가 수사가 사실상 진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부하 직원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 역시 이러한 일 처리에 관여했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의혹의 시작점으로 꼽히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거듭 기각되면서 '윗선'을 수사할 동력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공수처는 손 검사를 출발점으로 의혹에 관여된 김웅 의원과 윤 후보 등 검찰 출신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었지만, 첫 관문인 손 검사 수사부터 고전을 거듭했다.
판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같은 이유로 두 번이나 기각된 손 검사의 영장을 공수처가 재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00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일정도 변수다.
이런 상황 때문에 공수처가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손 검사만 영장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하고, 윤 후보는 불기소하는 선에서 고발 사주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역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주가조작의 '몸통'으로 꼽히는 권오수 도이치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날 권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외부 세력을 '선수'로 동원하는 등 방식으로 회사 주가를 띄우거나 하락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건희 씨가 이러한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2010년 1∼5월 김씨의 주식계좌를 관리했던 '선수' 이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 측은 이씨에게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은 맞지만 자금이 주가조작에 동원된 것은 알지 못했으며 금전적 이득을 본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동안 권 회장과 이씨 등을 상대로 김건희 씨의 범행 관여 여부를 추궁했지만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의혹 제기 이후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지도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권 회장 기소를 끝으로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물증을 찾지 못한 김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예상대로 마무리되면 윤 후보는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상당 부분을 벗게 된다. 대장동 개발 대출 관련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나 장모의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아직 남아있지만, 대장동 수사 등이 실제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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