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심사경과보고에서 “후보자가 우간다 양성애자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학교폭력과 피해자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 판단 기준 제시하는 판결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가 디지털 성범죄 및 권력관계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개선하고자 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 고려한 젠더나 성범죄 판결에 있어 균형 잡힌 시각 제시해줄 것”이라며 “특히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여성 대법관 비율이 높아져 대법원 구성에 다양성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관 사표 수리 전에 지자체 부시장에 지원하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 했다”며 “해당 문제에 답변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 후보자가 법원 내 특정 연구회 소속이라는 점 ▲ 주민등록법 위반 등 국민 도덕성 및 준법의식에 미달하는 점 ▲ 대법원장 인사 및 법관 탄핵 등 사법부 이슈에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