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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경자유전 폐기해야. 농업도 비즈니스로 생각해야"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규제를 많이 풀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일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 폐지를 촉구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날 입당후 첫 행보로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정책 싱크탱크 ‘상상이상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농업이라는 걸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로 생각해서 산업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보다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그런 분들의 경자유전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지방에 근무하면서 시골마을들 다녀보면 연세 드신 분들밖에 없다. 요샌 다들 기운이 없어서 농약도 안 뿌린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관련 법 규정이 다 막고 있다”며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관련된 법들이 농업을 비즈니스 산업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법체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진출에 대해선 “청년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멋있는 산업임에 틀림없다”며 “하나의 산업으로 가게 되면 교육, 자금 공급, 기술 중개가 하나의 생태계가 돼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청년 스마트팜이 발전하려면 그걸 가로막는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거듭 주장했다.

또 “농업에 대한 것이 전략 농업물자, 농산물 비축, 경자유전 이런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걷혀 있고 법이 그런식으로 돼있다면 마이스터고를 나와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자기 뜻을 펼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화빈 기자

댓글이 28 개 있습니다.

  • 0 0
    어이없네

    ㅋㅋ헛소리를 그냥 하는구나 참 누가 뽑았냐 누가 뽑았냐고 장난하냐

  • 3 0
    울랄라세션

    와우 안그래도 농부분들 인권비 비싸서 사람도 많이 못쓰고 일에 치여서 사시는데 지원해드리거나 할 생각은 없고 이런 말이나 하고앉았다고??

  • 4 1
    농부

    윤석열 아버지가 자식 농사를 망쳐서 그런가
    본인은 자식 농사를 포기했네요.
    이완용 하나가 나라를 말아먹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있는데, 이완용의 환생인 윤석열을 보니 한 명이 나라를 이렇게도 쉽게 팔아먹을 수 있다는걸 깨달았습니다.

  • 11 0
    뭔개소리야

    와 그러니까 돈 있는 새끼들이 농지 사 들여서 지들이 못 하니까 임대하는데 소작농처럼 그거 받아처먹고
    농사 짓고 싶으면 소작농이 되어서 임대료에 돈을 내고 시팔 그렇게 농사를 지으라고 ? 이 무슨 뭐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 39 0
    김씨 70대손

    당선인보다 국민이 식량 안보를 걱정하는 상황이 웃기다. 비즈니스로 접근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 34 0
    곰쓰

    한국에서 경자유전은 소작농을 폐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음. 믿을수 없겠지만 예를들어 남미국가들 중에는 아직 소작농이 있고 그 폐해가 이 댓글칸에 다 쓸수 없을정도로 막심하다.

    한국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건 해방이후 산업화,농업 천시 풍조가 강화되어 왔기 때문. 이것을 균형을 맞춰야 하는것이지 '이렇게 된거 경자유전 없애자' 할일이 아니다.

  • 14 0
    나 니아부지다

    ㅎㅎㅎ
    그렇게 농업 농사하고 싶으시믄...
    있잖어유~~~
    서울 경기 광역시 지방 시 군 도심에 비싼 땅사서 농사 짓게 하시면 되잖여유.
    농촌 농업 농지 갖구 ?랄 하지 마시구유.
    도시농업 도심농업 그깟 뭐 어렵다고.
    참 쉽죠잉~~
    수직식물공장 만들어서.. 치킨게임 해봐유.
    스마트팜....농촌에?...NO~~~도시에 햐, 너네들 사는 곳 가까운 거기다 햐~~

  • 5 53
    야수의 심정으로 탕탕

    규제는 되도록 자유는 주고 약자에 기회를 보장할 보조장치를 두면 될 일이다.
    마인드 자체는 아주 훌륭한 것으로 보인다.
    허나 빨갱이들이 많아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 27 4
    쥐과야?

    이건 쥐가 했던 소리같은데..
    쥐가 쿨하다고 하더니 역시나.
    불량식품도
    떨어진 고물이나 줏어먹으라던
    쥐세끼 낙수효콰 판박이고.

  • 42 3
    totoro

    지금도 외지인들이 농사짓는다는 핑계로
    논을 사놓고 논농사는 않짓고 커다란 소 축사를 지어놓아
    논은 절단나고 경치도 망가지는 판국에 정말 헛소리 작렬하네그려!

  • 26 4
    윤석열

    윤석열 너군대갔다왔서 니가농사지어밨서 조오도 모르게 주댕이만 나불나불거려

  • 46 3
    윤석열 무식한놈

    윤석열 야이무식한 개자식아 농지법 개정해 아무나 농지사고팔수있다면 일이년 안가 농지 전부농사은 안지은 도시민으로넘어가 농촌에남아있소농 노인전부농촌에서쫒겨나고만다 도시민으로 농지가넘어가느날 논밭 전부 산업 쓰래기로 뒤덮은다

  • 27 3
    아뢰오

    어떻게 농업.
    먹걸이를 비지니스로 생각하십니까?
    농사 지어보셨어요? 전혀 준비 안되셨어요.

  • 41 3
    생각이 너무 틀에 박혔어

    판검새들이 세상물정 모른다는게
    여실히 드러나지

    저런 답변은 고딩 범생이나 할 수 있는
    너무 틀에박힌 사고방식이지

    비즈니스라는 단어의 선택만 봐도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갱제에는 까막눈이라는 말이여

    한마디로 사고의 유연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굳은 돌머리라는거지

    맥락상 경자유전과 글의 내용이 전혀 맞지도 않고
    경자유전의 진의도 모르는듯하지 ㅉ ㅉ

  • 8 0
    한국농업문제의 핵심은 농협매관매직적폐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248
    1 조합장"들이 48개 자회사 280개가 넘는 임원자리를 월300만원 받아가며
    맡고 있는 매관매직이 농협적폐의 핵심
    2 NH네트웍스 등을 통한 내부거래로 선거자금을 마련한다는 의혹과
    유통-비료-사료-보험등의..수수료착취비리도 있다

  • 4 0
    한국농업문제의 핵심은 농협매관매직적폐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248
    1 "조합장"들이 48개 자회사 280개가 넘는 임원자리를 월300만원 받아가며
    맡고 있는 매관매직이 농협적폐의 핵심
    2 NH네트웍스 등을 통한 내부거래로 선거자금을 마련한다는 의혹과
    유통-비료-사료-보험등의..수수료착취비리도 있다

  • 4 0
    한국농업문제의 핵심은 농협매관매직적폐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248
    1 "조합장들이 48개 자회사 280개가 넘는 임원자리를 월300만원 받아가며
    맡고 있는 매관매직이 농협적폐의 핵심
    2 NH네트웍스 등을 통한 내부거래로 선거자금을 마련한다는 의혹과
    유통-비료-사료-보험등의..수수료착취비리도 있다

  • 7 27
    대찬성

    농촌에 왜 노인네만 남아있겠냐?
    간단하잖아? 투자를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그게 경자유전 원칙이고
    기존의 소농을 보호하는 기능은 했겠지만
    그 소농 이제 다 죽었다.
    경자유전 원칙 폐기해서
    넘쳐나는 돈이 농촌으로도 흐르게 만들 때가 되었음.
    부농과 지주가 나오더라도
    농촌에 돈이 돌아야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니냐고.

  • 1 0
    한국농업문제의 핵심은 농협매관매직적폐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248
    1 조합장들이 48개 자회사 280개가 넘는 임원자리를 월300만원 받아가며
    맡고 있는 매관매직이 농협적폐의 핵심
    2 NH네트웍스 등을 통한 내부거래로 선거자금을 마련한다는 의혹과
    유통-비료-사료-보험등의..수수료착취비리도 있다

  • 1 0
    한국농업문제의 핵심은 농협매관매직적폐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248
    1 "조합장들이 48개 자회사 280개가 넘는 임원자리를 월300만원 받아가며
    맡고 있는 매관매직이 농협적폐의 핵심
    2 NH네트웍스 등을 통한 내부거래로 선거자금을 마련한다는 의혹과
    유통-비료-사료-보험수수료등의 비리도있다

  • 2 0
    한국농업문제의 핵심은 농협매관매직적폐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248
    1 조합장들이 48개 자회사 280개가 넘는 임원자리를 월300만원 받아가며
    맡고 있는 매관매직이 농협적폐의 핵심
    2 NH네트웍스 등을 통한 내부거래로 선거자금을 마련한다는 의혹과
    유통-비료-사료-보험수수료등의 비리도있다

  • 19 3
    주둥이만 열면 사고뭉치

    생각하는 게
    똥이니
    말하는게 후지고 저렴해.

  • 3 29
    농업도 기업화 해야

    윤총장의 생각 미래 비젼이다

    대통령 윤석열

    논 한 두마지기 가지고 농사지란 말이냐

    논도 부자들이 사서 기업처럼 해야 한다

  • 2 12
    이재명이 손꾸락혁명군과 대깨문들

    이것들이 사람인가 쓰레기 더미들
    똥물보다 더 추한 새끼들이다

  • 3 22
    대통령 윤석열

    말이 필요없다
    정권교체하자
    당당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하자

  • 33 2
    이젠 농부도 죽일셈이냐?

    이새끼가 돌았네.

    농민을 기업농 소작농이나
    도시로 쫓겨나 빈민이 되라는겨?

    이새키 갈수록 태산이네.

    얼치기 벼락공부로 경제를 배운놈이라
    다르군.

  • 18 0
    고콜불

    ㅎㅎㅎㅎ!!!
    스마트 팜이
    경자유전의 원칙때문에
    가로막히는게
    아니라니까....!!!!
    이상한 데로
    흐르네...!!!
    ㅎㅎㅎㅎ!!!!

  • 22 3
    병시인세끼야

    사악함이하늘을찌르고 포악함이 온땅을뒤덮는악마같은세끼야 네구멍동서 양가놈이 널구해주려고 거니와의모든것이 아니라부정하던데 끈끈한동서지간의리아냐? 거니가 재택이하구 은순이하고 셋이유럽관광간것은 사실이고 네장모가말이다 재택이마누라한테 송금한것도사실이니 거니하고 재택이가 구라까는거지 어찌갸네모녀들과 어울리면 구라인생이되는거냐 썩열아 네가농사농촌을아니? 출입국기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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