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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당, 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 없다니 말이 되냐"

"1등 시민, 2등 시민 따로 있냐"

정의당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을 단독처리한 데 대해 "1등 시민, 2등 시민 따로 있냐"고 질타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1천600만 노동자 중에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체공휴일 법안을 단독처리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쉬는 날까지 차별과 배제가 있어서는 안된다. 누구나 평등하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사회가 진짜 노동존중사회"라고 일갈했다.

이어 "문제는 근로기준법"이라며 "유급휴일 때문에 법안이 상충한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장 규모로 차등을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민들의 노동기본권과 휴식권에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최종 처리 과정에서 대체공휴일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 3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 2 0
    천안함과 훈련했던..이스라엘 잠수함은

    어뢰발사관 구경을 늘려서
    미국 토마호크 순항 핵미사일을 쓸수있게 개조한것으로 생각되며..
    독일 HDW사가 만든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은 국기게양대가 있다..
    매우 특이한데..독일이 세계여러나라에 판매하기 위한 용도같고..
    고 한주호준위가 발견한것이 바로 그 국기게양대로 보인다..

  • 3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3 0
    다스뵈이다165-최배근 교수

    민주주의 반대말은 독재가 아니라
    관료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과거 군사반란정권에 부역하면서
    적폐기득권 시스템을 만들어온 모피아관료들이
    민주주의와 소득주도성장을 방해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개혁성공은 모피아관료의
    재정편성독재시스템을 해체하는데 있다..

  • 3 0
    문재인정부의 추경은

    이명박근혜때처럼..돈이 부동산시장으로가서
    은행계좌숫자로만 존재하는게 아닌..
    실제 소비에 쓰이는 예산이며..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소비증가로 돈이 순환되어
    경기부양에 동반하는..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되므로..
    결론은 금리인하는 하지말고 추경은 반드시 해야한다..

  • 3 0
    기득권카르텔이 신자유주의를 멋대로해석

    하여..시장에만 맡기자고 하더니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부분인..경제성장에 영향을 안주는범위의
    소득재분배(=최저임금상승)은 악착같이 방해한다..소득재분배는
    자원의 효율적분배를 이루게하여..경제성장의 바탕이 된다.
    이자율내려서 부동산에만 자원을 집중한다면..소비가 느는게 아니고
    인플레와 경기침체 콤보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 3 0
    정상적인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을 동반

    하며 노무현때 집값상승은 실물경기상승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묻지마부동산부양은
    경기는 침체하는데 공급감소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후 세수감소로인한 적자누적으로 국가부도위험이 있었다.
    결국 확장재정으로 인한 혜택은 부동산투기꾼이나 재벌대기업에
    주고 세수는 국민들의 생필품 간접세(부가세)인상하여 만든다는것이었다.

  • 3 0
    선별지원은 혼란의 시작이다

    자영업자나 코로나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1-2억 지원해줄거 아니면 간에 기별이가겠나?
    일-이백만원 준다고 파산직전의 상황이 변하겠나?
    결국 부동산건물주만 월세받는 효과말고 다른게있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 1 0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승수효과다

  • 1 0
    2014-OECD 포용적성장론 발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 1 0
    모피아와 검은머리외국인이 문제의 핵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68446.html
    [라임-옵티머스 사태 규제 확 풀고 감독 마비시킨 금융위 책임 커]
    현행 감독체계는 액셀(정책)과 브레이크(감독 기능)가 한곳(금융위원회)에
    몰려 있어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분리해야 한다

  • 1 0
    다스뵈이다154-양극화원인은 모피아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을 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1 0
    국민연금문제의 근본원인인..

    출산율을 높이려면
    소득이 높아져야되고
    소득이 높아지려면
    최저임금을 국민총생산(GDP)를
    연간노동시간으로 나눈 만오천원정도로
    하면 된다는 결론이나온다.
    물론 OECD국가 평균복지지출 20%의 절반인
    한국복지지출 10%도 상향조정해야하는데
    재정확보위해 기업법인세를 미국경제 황금기
    수준인 30%대로 올려야한다
    참고로 스웨덴 법인세는 85%다

  • 4 0
    전북사람

    역쒸 더부러는 다불어터져 죽사발이 도ㅑ부럿네
    도대체 공정이 뭔지를 아예 넋이 빠져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렸구나
    아예 맹글지를 말지 왜 국민을 차별까지 함서 굳이 맹그는가
    진짜 답이 없는 종자들이로구나

  • 7 0
    당췌..

    부동산 하고 이 건으로 담선거는 졌다고 해도 무방...

    도대체 먼 생각인지???

  • 4 0
    민주당 이것들 망할라고 용을 쓰는구나

    니들 절대 안찍는다 개같은 것들.

    이 재명 만 보고 있다.

    이 재명 대통령 돼서 민주당 이것들 부터 조져라!

    아주 기득권 편에 서서 하는 행동이 못봐주겠다.

    개같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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