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도 한 데 대해 "25번의 폭망한 부동산 정책에 더해, 여당이 내놓은 종부세 상위 2% 부과가 대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 말해보라"고 질타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반성한다면서도 두 달 동안 갈팡질팡하다 내놓은 결과가 듣도 보도 못한 ‘상위 2% 종부세’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주택 값이 출렁일 때마다 상위 2%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자도 매해 바뀌기에 엄청난 행정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은 물론, 국민들에게는 종잡을 수 없는 종부세로 과세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정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를 해칠 가능성도 다분하다"며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깜깜이 과세’, 원칙도, 명분도 없는 2:98의 ‘편가르기 과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에 발목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툭 던지는 찔끔 세제개편이 아니다"라며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 이제라도 ‘부동산 정치’가 아닌 ‘부동산 정책’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