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당, '집값' 잡으랬더니 '종부세' 잡으려 해"
"부동산특권층에 '부자감세 종합선물세트' 주겠다는 것"
정의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 김진표)가 상위 2%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안을 통과시키려는 데 대해 "한 마디로 부동산 특권층에 ’부자감세 종합선물세트’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여 공시가격 11억원 대(시가 15억7천) 미만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도 공시가격 12억(시가 17억1천) 미만 아파트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감면안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종부세 4만원 내는 시가 13억 원(공시가격 9.1억)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금 걱정보다는 1년 동안 월세 600만원(월 50만 원)내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비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라며 "게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집값만은 잡겠다던 정부여당이 부동산 감세와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집값이 오르면 세금 깎아주게 되어 있으니 버티면 이긴다’는 나쁜 신호를 주면서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평등을 방치하고 조장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역주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부동산 부자냐, 집 없는 세입자냐,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를 대표할 것인지 오늘 정책의총에서 솔직하게 당론을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여 공시가격 11억원 대(시가 15억7천) 미만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도 공시가격 12억(시가 17억1천) 미만 아파트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감면안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종부세 4만원 내는 시가 13억 원(공시가격 9.1억)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금 걱정보다는 1년 동안 월세 600만원(월 50만 원)내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비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라며 "게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집값만은 잡겠다던 정부여당이 부동산 감세와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집값이 오르면 세금 깎아주게 되어 있으니 버티면 이긴다’는 나쁜 신호를 주면서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평등을 방치하고 조장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역주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부동산 부자냐, 집 없는 세입자냐,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를 대표할 것인지 오늘 정책의총에서 솔직하게 당론을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