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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공수처 증원하고 검찰 감원해야. 검사장직도 개방"

"언론개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강성친문의 전횡을 비판하면서도 검찰개혁-언론개혁에는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혀 친문 달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송영길 대표는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다.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공수처 증원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68.5%나 줄었다. 6천명에 달하는 검찰청의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 한다"며 검찰 인원 축소를 촉구했다.

나아가 "제도개혁만큼 문화와 사람을 바꾸는 일도 중요하다"며 "기수별로 서열화 된 검찰의 폐쇄적 조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검사장으로 임명해 서열화 된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대적 물갈이도 주장했다.

송 대표는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이 ‘백신접종 후진국’이라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던 우리 언론을 기억하냐"며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현재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국민의 협조에 힘입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보도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도 언론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이 좌우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시급하다.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권력화 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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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급선무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찬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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