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버팀목인 광주광역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배훈천씨가 12일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무식하다! 무능하다! 무대뽀다!"라고 강도높게 질타, 파장이 일고 있다.
배씨는 이날 광주4·19혁명기념관 통일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열린 만민토론회에서 자신을 "김영삼 정부 때 자영업을 시작하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6개 정부 아래서 자영업을 영위해 온 상인"이라며 자신의 실명과 상호명을 공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설을 통해 "광주는 좁고 소문은 빨라서 동네 장사하는 사람이 상호와 이름을 밝히고 이런 자리에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어스름 달빛 아래 어둠 속에서 살게 만든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 정부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현지인의 입으로 들려주는 게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익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자영업자는 여지없이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출발은 최저임금이었다"며 "주변 상인들은 한결같이 ‘시급 만원이면 나도 장사 안 하고 시급 받고 일하고 싶다’ 이러는데, 진짜 서민의 삶을 1도 모르는 패션 좌파들이 '시급 만원도 못 줄 것 같으면 장사 접어라!' 소리를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시급 만원도 못 주는 악성 일자리나 만드는 사업은 빨리 청산할수록 공동체에 이롭다', 이렇게 버젓이 글로 써놓더군요"라며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34.8% 인상해놓으니 어떻게 된 줄 아냐? 웬만해선 알바 안쓴다. 알바를 쓰더라도 15시간 미만으로 경력이 있는 알바생만 뽑는다"며 "예전 같으면 근무시간이 짧아서 돈이 안 된다고 쳐다보지도 않던 일자리를 지금은 모집 광고 한번 내면 하루 만에 마감된다. 어찌나 전화가 많이 오는지 장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강남이란 구름 위에서만 사는 자들이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오손도손 살고 있는 자영업과 서민들의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려 버린 것"이라며 "그나마 경제를 성장시켜서 장사가 잘된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작은 충격으로 그칠 수 있었을 텐데,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경제성장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를 극복하면서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민간부문을 활성화시켰을 때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경험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완전히 반대로 정책을 폈다. 문 정부가 공무원을 10만 명 가까이 늘려놓지 않았냐? 4년도 안 된 기간에 이전 4개 정부 20년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공무원을 늘려놓은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 꿰차고 비정규직 차별하는 민노총을 개혁해서 일자리를 늘리기는 커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서 기업들이 비정규직마저 채용을 꺼리게 만들지 않았냐?"라며 "제가 카페와 길거리에서 매일 오가는 손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문재인 정권 들어 새로 생긴 일자리라곤 택배기사님들과 배달 라이더, 그리고 모자 쓰고 동네 한 바퀴 도는 노인 일자리뿐인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배달 라이더, 노인 일자리! 이것 말고 뭐 늘어난 일자리 보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은이들이 전부 독서실에 처박혔으니 기성세대들이라도 소비가 늘어야 할 텐데 이 무지한 정권이 또 52시간제라는 걸 강행해버리지 않았냐?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 관련 소비가 뚝 끊겼는데 주52시간제를 강행해서 가계수입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드니까 시장의 활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이라며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재앙이다. 대재앙"이라고 맹질타했다.
그는 "제가 서두에 한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자영업이 이제는 동정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탄을 했는데, 이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뭐냐면, 이 정권 들어 조선시대 사농공상의 신분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상공업이 우대받고 시장의 질서가 중시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문재인 정권은 상공업을 천시하고 관이 민 위에 군림하는 가렴주구형 신조선 반봉건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장사가 정말 힘들어졌는데, 이런 재난 앞에서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해 준 것은 물론 안 받은 것보다야 낫겠지만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이 아니었다. 배달의 민족이었다. 민간이 만들어낸 배달이라는 시장이 열려서 영업금지 조치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요즘에는 또 정부가 나서서 배달의 민족을 잡겠다고 공공배달 앱을 보급하러 돌아다니고 있더군요. 제발 이런 중국 공안 같은 짓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정부는 더 이상 시장 교란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올려놓고, 대책이랍시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만들고 이 일자리안정자금을 관리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이란 공공부문을 추가로 만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로페이 만들어가지고 제로페이 전체 매출보다 제로페이 홍보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만들고. 이제는 또 배달의민족 잡겠다고 공공배달 앱 만들어서 세금 낭비하고"라고 열거한 뒤, "정말이지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식으로 흥청망청할 수 있겠냐"고 개탄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 저임금 근로자 위한다고 최저임금 대폭 올려서 그나마 있던 저임금 일자리까지 씨를 말렸죠? 시간강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사법 시행해서 시간강사 일자리마저 없애버렸죠? 임차인 권리 강화하겠다고 임대차보호법 시행해서 전세대란을 초래했죠? 집값 잡겠다고 규제와 대책을 남발해서 집값 폭등시켜 서민과 지방 사람들을 벼락 거지로 내몰았죠?"라고 지적한 뒤, "우리는 이제 양의 탈을 쓴 늑대마냥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들로 포장해서 정권 잡고 실제로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도탄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이상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의 역할을 국가가 대신하려는 무모한 국가주의자들을 거부하고 자유시장경제를 되살려야 한다. 공공부문의 과감한 축소와 노동 개혁을 단행하여 청년들에게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과 정당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두환이 광팔아 배때지 불린 주사파새끼들이 청기와집에 바지로 앉혀둔 어벙한 놈한테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 준석이가 친일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다면 이 나라에서 주사파새끼들을 걷어내 버릴때가 온 것 뿐이다. 세월호 진상규명도 못하는 등신새끼들이 정권을 쥐고 흔들어대는 꼬라지를 보느니 차라리 이면바기나 바뀐애한테 애국심을 바라는게 낫다.
"문 대통령"은 G7에서 전세계 백신공급확대를 위해 한국이 글로벌 백신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설명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공급협력 반도체-전기차-수소차 등 기술협력논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에 대한 지지를 당부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3_0001474744
"문 대통령은 G7에서 전세계 백신공급확대를 위해 한국이 글로벌 백신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설명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공급협력 반도체-전기차-수소차 등 기술협력논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에 대한 지지를 당부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3_0001474744
문 대통령은 G7에서 전세계 백신공급확대를 위해 한국이 글로벌 백신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설명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공급협력 반도체-전기차-수소차 등 기술협력논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에 대한 지지를 당부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3_0001474744
포털"이" 뉴스를 배치하려면 뉴스선별 알고리듬의 공정성을 증명해야하고.. 만일 포털이 언론의 의무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뉴스를 알고리듬으로 선별배치하는것은 하지말고.. 포털은 언론사의 명칭만 아웃링크로 보여주고 뉴스독자가 언론사 아웃링크로 들어가서 뉴스를 선택하여 보는것이 공정하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답답하고 힘드는것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여당이 잘못 대응하는것 아니지않나요? 꼴통이 집권 했으면 벌써 길거리로 나앉았을것입니다. 문둥이같이 국제 사기당하고 힘없는분들 무시하고해서 벌써 거들났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소수 몇프로 빼고 다 힘드는 상황 이라 생각하며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내서 이 위길 극복해 나가야죠. 이겨 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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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31283937 독일 주간디차이트(2021-3-11) 1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사망자 2신규확진자 3백신접종자 4실업자 5지난해 국가채무증가율 6경제성장률 타격 정도 6개 지표기준-36개 OECD 회원국의 코로나19 대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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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놈현정권때부터 운동권출신 석머리들 정치판 떠나야 된다고 십수년을 떠들고 있는데 이 ㅆㅂㄴ들은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재보궐선거 다 지고 능력도 ㅈ도없는 수꼴당은 젊은ㄴ으로 물갈이하는데 운동권ㅆㄹㄱ들은 지들이정권을 다시 잡을생각만 하고 잇으니 오호통제라...이재명으로빨리 단하해야되는데....
이분, 말씀이 모순이 많습니다. 카페 경기 안좋은 거야 코로나 때문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받고 배달도 받고해서, 그와중에도 카페 문 안닫고 두군데나 운영하고 계시네요. 광주에서도 국짐당 지지자 나온다는 홍보를 하려는 조선일보에 부응해서 광주에서 국짐당 당원으로 정치해보려는 분 같습니다. 국짐당 찍으면 경제가 좋아질까. 정말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난 대선 때 모든 당의 후보들이 내걸었던 공약이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힘든 게 정부 탓이냐? 코로나 여파로 장기화된 팬데믹 현상 때문이 아니고? 대한민국에는 180석 이외에도 현 정권에 비 논리적으로 대항하는 권력도 많아. 120석 야당, 언론, 검찰...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