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대법 "김학의 재판 다시하라. 유죄증언 인정 어렵다"

검찰의 회유 가능성 지적. 김학의 8개월만에 석방

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10일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 전 차관 유죄판단의 근거가 된 증인의 법정 진술 등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울러 김 전 차관 측이 청구한 보석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해온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다. 최씨는 당초 4천900여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검찰과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검사는 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신문 전 증인을 소환해 면담을 했다"며 "증인은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이후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차명 휴대전화 등에 대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등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압박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정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윤씨의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03∼2011년 '스폰서' 최모씨로부터 4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시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천900여만원 중 4천300만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씨의 진술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판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게 된 양상이다.

이번 판결을 내린 이흥구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후인 지난해 대법관이 된 진보성향 대법관이다. 그는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학생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생활를 했던 최초의 국보법 위반 대법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9 개 있습니다.

  • 0 0
    꺼꾸로 세상

    표창장 위조는 사실관계도 불명한데 징역 4년
    성상납은 온 국민이 동영상으로 다 봤는데도 다시 재판하라??

    도대체 뭐가 잘 못되었나??

  • 0 0
    Atman

    김학의 성 비위 사건 수사 검사는 누구인가요?

  • 1 0
    촛불이 민망한 미친 나라!

    이게 나라꼬라지인가요?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공정을 외치고 꼴통으로 돌아서는거지요? 이건
    무법천지네요. 참으로 부끄럽고 자라는 애들의
    얼굴을 못보갔네요.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이게 검찰 사법부 수장을 개판으로 뽑아
    나라 시스템이 쑥대밭이 된것입니다. 촛불로만든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하고있고 최고 책임자는
    나라가 이모양인데 동네불구경하둣 가만있네요.

  • 0 0
    우리 이니

    법알못 개,돼지 조선 넘들을

    한편에서는 합법 비스무리한 편법, 탈법, 무법, 불법으로 겁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대가리 깨진 애들 동원한 여론 조작으로 사기처서
    양두구육, 조삼모개 식으로 지배하려는 암수도 망했네.

    이제 나같은 들통난 핫빠리 사기꾼들은
    어디서 또 누굴 속여가면서 연명하노?

  • 4 0
    경상도양반

    김학의선생이 義人이라는거슬
    현명하신 대한민국 대법관님들이
    제대로 알아보신거지 뭐.
    그러니까 대법관님들의 솔직한 심경은
    감학의 정도되시는 훈늉하신 분은
    여자한두명쯤 주물러 대도 괘안타는 거지.....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이여 영원하라.

  • 0 0
    ㄱㄴㄷㄹ

    진보 문가의 똘마니가 내린 판결이었구먼
    훌륭하다 진보여

  • 0 0
    123

    미친쉑키! 내 세금이 아깝다

  • 2 0
    판사

    떵영상은 봤는가?

    껴안고 난리 부르스 추는 떵영상.
    판사님 그가 누구로 보이더이까?

  • 2 0
    나창과 또라이 진씨

    인물 났네!! 죄 짓고도 무죄받는 세상! 이시대 참 영웅 카사노바 김학의!! 니미럴~~~~~~~~~~

  • 1 0
    책<다니엘 임팩트>(크리스천)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책<위대한 설계>에서 "신은 없다"고 말하면서 무신론의 생각을 가졌죠 그러나 호킹의 생각은 틀렸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나오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빅뱅이론,허블 법칙)과 진화설은 무너졌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유튜브의 리뷰엉이가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양자역학이 틀렸고 비양자역학(확정성 원리)이 옳으므로 신은 존재하게 되었죠!!!

    신은 우주만물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을 인정하지 않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3일후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3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3 4
    문제앙이가 주범이지

    김학의 건으로 사골탕 우려먹으려다,
    저엇 돼부러써.

    애미추, 범개 이하 법무부 졸개들, 검찰 내 프락치들,
    모두모두 굴비 엮듯이 엮어서 깜빵 가즈아.

  • 1 3
    대깨문 쓰레기들아...

    저 판사는 그야말로 진보 판사인데,
    저 판사도 적폐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론은 문제앙 글로벌 사기정권의 사기행각이 드러난 사건. ㅋㅋㅋㅋㅋ

  • 4 0
    뭔 개소리

    성폭행 동영상 보고도그러나.

  • 1 1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 1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0 0
    문재인

    윤석렬 검찰, 김진욱 공수처, 이흥구 대법원
    아이고 잘한다
    문재인 만세다~~~~~

  • 1 2

    이것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있어야지 ...

  • 1 1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 1 1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1 0
    다스뵈이다159-검찰표창장증거조작의혹

    1.포렌식전 검찰이 정교수PC에 USB연결시간은 1분13초인데
    이시간은 빅뱅직후 우주전체질량의 98%인 바리온(양성자-중성자)가
    생기는 시간이며 검찰이 PC증거를 충분히 조작할수있는 시간이다.
    2.검찰압수수색 1달전 최총장은 표창장 대책회의하고
    압수수색 2일전 PC에서 총장직인파일발견했다는 SBS의 타임머신보도는
    검찰과 짜고친것아닌가?

  • 2 1
    조국사태는 최성해 정략적거짓말이불씨

    표창장수사 압수수색 10일전부터
    최성해-윤석열검찰-자한당(국민의힘)과 유착정황
    최성해 전총장 재벌기부받기위해 조국공격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879
    [대구mbc-최성해 자한당과 공천관련대화]
    https://dgmbc.com/article/TKdFZMgR88

  • 2 1
    강사휴게실 PC는 위법수집증거 의혹

    포렌식전 검찰USB 접속기록과 동양대IP주소 은닉
    위법수집증거 인정되면 표창장위조 백지화
    https://www.ajunews.com/view/20210413151152859
    PC가 동양대가 아닌 조국장관의 방배동자택에 있었다는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IP주소외에 검찰이 숨긴 IP는 동양대IP이므로
    방배동에서 동양대컴퓨터를 조작한 SF소설이된다

  • 1 0
    공수처가 반드시 있어야하는이유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과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2 0
    별장성범죄 은폐(불기소)수사라인 공개

    PD수첩 ‘별장 성접대’ 리스트, 동영상·집단사진, 은폐 수사라인 공개
    피해여성 “그룹 성관계에 여자들끼리 하게도..
    찍은 동영상 가족들에 뿌리기도”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62

  • 2 0
    검사 기소율은 0.13%…

    '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549832_24634.html

  • 2 0
    성접대가 아니라 약물특수성폭행이다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약물을넣은 드링크병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성폭행한 명백한 특수성범죄인데
    기사제목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며
    버닝썬사건도 VIP룸 약물특수성폭행인데
    연예인동영상만 나오는 진실왜곡이다

  • 2 0
    김학의 특수강간의혹과 현직장성출입의혹

    https://www.nocutnews.co.kr/news/5121180
    원주시 부론면 지역 이모씨(54세)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질 당시
    별장이 있는 마을에 대한 애기가 많았다"며
    국회의원과 교수, 사업가 등 고위층 인사들이
    호화별장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전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