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대법원이 10일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 전 차관 유죄판단의 근거가 된 증인의 법정 진술 등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울러 김 전 차관 측이 청구한 보석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전 차관의 '스폰서' 역할을 해온 건설업자 최모씨의 증언이다. 최씨는 당초 4천900여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검찰과 사전 면담을 한 뒤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검사는 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신문 전 증인을 소환해 면담을 했다"며 "증인은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이후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차명 휴대전화 등에 대한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등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압박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정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윤씨의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03∼2011년 '스폰서' 최모씨로부터 4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시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4천900여만원 중 4천300만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씨의 진술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판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되게 된 양상이다.
이번 판결을 내린 이흥구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후인 지난해 대법관이 된 진보성향 대법관이다. 그는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학생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생활를 했던 최초의 국보법 위반 대법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게 나라꼬라지인가요?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공정을 외치고 꼴통으로 돌아서는거지요? 이건 무법천지네요. 참으로 부끄럽고 자라는 애들의 얼굴을 못보갔네요.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이게 검찰 사법부 수장을 개판으로 뽑아 나라 시스템이 쑥대밭이 된것입니다. 촛불로만든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하고있고 최고 책임자는 나라가 이모양인데 동네불구경하둣 가만있네요.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http://podcastfile.imbc.com/cgi- bin/podcast.fcgi/podcast/worldnus/WORLDNUS_20190416_2.mp3 약물을넣은 드링크병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성폭행한 명백한 특수성범죄인데 기사제목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며 버닝썬사건도 VIP룸 약물특수성폭행인데 연예인동영상만 나오는 진실왜곡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21180 원주시 부론면 지역 이모씨(54세)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이 처음 불거질 당시 별장이 있는 마을에 대한 애기가 많았다"며 국회의원과 교수, 사업가 등 고위층 인사들이 호화별장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