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공시지가 대폭 상승과 관련, "추악한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원색비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잘못된 24번의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하게 하고, 그 집값의 공시지가까지 단박에 19%나 올렸다. 그러고 나서, 결국 가혹하게 세금을 거둔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어 "집값 폭등은 분명히 정책의 실패요, 위기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참에 공시지가를 14년 만에 최대로 올려버렸으니,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인가. 추악하다는 표현도 아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시지가의 상승은 60여 가지의 조세 및 준조세적 지출과 연동되어 있기에, 비싼 집을 가진 소수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라며 "당장 은퇴한 어르신 2만명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12만원씩 새로 부담하게 되었다.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대거 포함된 지역가입자들 역시도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었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표심을 매수해야 할 때마다 선심 쓰듯 지원금을 줘야 하니 아무리 세입이 더 필요하다지만, 산정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전국 17개 시도의 공시가격을 모조리 올리며 납세자의 알 권리를 뭉개는 일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정부는 즉각 공시지가 인상을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적 공분을 버텨낼 자신이 있다면 한번 밀어붙여 보라.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