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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규근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 필요성 볼 때 사안 가볍지 않아"

법원이 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도주 우려 등이 없는만큼 굳이 구속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1 0
    법을 아는 색희들이

    오히려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 죄만으로도 당장 구속시켜야지
    이게 도주 우려 없다고 기각시킬 일이냐
    이 판사 색희야
    공권력을 지멋대로 행사한 놈들한테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하거늘
    한심한 법원이로다
    김맹수 거짓말쟁이놈이 시키더냐

  • 2 0
    판검사는 엿장수

    판사는 검찰의 시녀
    검사는 지꼴리는대로
    고로, 판검사는 엿장수여~~~

  • 0 0
    쥴리 은순 조서방 양서방 윤서방

    환상의 트리오 [정엽이 선희 성수]한테 맽겼으면 빼도박도 몬했을텐데 ㅎㅎㅎ
    선아도 괘안코 ㅎㅎㅎ
    미연이도 탱큐 ㅎㅎㅎ
    집나간 태규도 죽여줬을텐데 ㅎㅎㅎ
    눈치왕 우리명수는 아방궁 꾸며놓고 뒹굴뒹굴 니나노맘보 ㅎㅎㅎ

  • 2 0
    대한민국국민

    오대석 판사님 국민의 영웅!!!!

    석열이 X 됐다!!!!

  • 7 0
    구속 신청한 검사놈

    구속신청한 정치검사 윤석열 졸개새끼 대질만큼 패버리고 검사직에서 내쫒아내버려라 검사라고하는놈들 다때려죽이고싶도록 싫다

  • 4 0
    브라보! 수원 만큼만 해라!

    야들아, 고시공부는 왜 했니?
    판검사질은 왜 하고?
    수원판사 여러분,예뻐 죽겠습니다!

  • 3 2
    AI 판사라면 믿겠다

    판사를 믿는 사람도 있냐?

    판사제도 폐지하고
    AI판결제도 도입해야 한다

  • 7 0
    명바기정권 한동훈검사가 민정수석실에

    "있을때 명바기정권이 여야국회의원 사찰한 문건을..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개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조용한가?..
    어느정권이나 관례적으로 했던 공공기관 인사교체같은
    시시한것말고..
    진짜 궁금한것은 명바기정권의 여야정치인사찰이다..

  • 5 0
    사법개혁의 완성은..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 5 0
    그러니까 특수강간의혹 김학의와 함께

    "한총리 증인조작 모함 의혹도 공소시효(3월) 끝나기전에
    공수처에서 반드시 수사해야한다..
    물론 윤총장 친인척비리도 공소시효가 임박했으니
    공소시효 임박 특가세일로 수사해야하고..

  • 4 0
    윤총장은 검찰 수사권분리에 공울세우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마도 대법원판사를 포함한
    고위법관의 선출직 개헌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보장하는 배심원재판제도의 도입에 공을 세울것같은
    상쾌한느낌이 든다..

  • 7 0
    전주시민

    김학의 출금과 울산 원전 백 전장관 건으로 신현수와 맷돼지가 서로 교감하에 한동훈 중앙지검장 컴백 이성윤 신성식 이종근 좌천으로 딜을 했는데 대통령과 장관이 단칼에 짜르니 맷돼지가보복으로 백 전장관 차 본부장을 구속영장 신청백 전장관 기각 차 기각이 확실시 된다고 느낀 맷돼지가 오히려 검수완박으로 내부에서 숙청당할까 두려워 먼저 토낀것임

  • 9 0
    마약 강간범 출금 시켰다고 수사하는

    저래놓고 정의로운 검찰이라네..ㅋㅋㅋ
    또라이 아니냐? 윤석렬이?
    마누라 장모 감방가는거 보면서 딸이나 잡아라
    변태시끼야

  • 1 2
    우리 이니

    김맹수,
    인간이 얄팍해도
    눈치도 있고 의리도 있네.

    딱 양두구육파, 우리 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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