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부패완판'이란 말까지 써가며 국민 겁박"
"윤석열,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선 안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4일 "'나만이 정의롭다' 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검찰총장은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며 검찰 수사권 박탈을 거듭 주장하며 "우리나라 검찰 수사의 진짜 문제는 수사역량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 선택적 봐주기'가 더 큰 문제였음을 시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수사의 전문성 문제도 고도화, 전문화, 다양화 되는 추세 속에서 부패범죄나 지능범죄에 대항하는 수사전문인력을 양성 배치해 수사관의 전문성을 기르면 되는 것이고, 오직 검사만이 전문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도 영국도 검사가 사무실에 사람을 불러내 신문(interview)을 직접 하지 않는다"며 "한국 검찰처럼 누구를 수사할지(라임사건의 강기정 정무수석 사례), 언제 수사할지(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직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는 등 방법으로 어떻게 수사할지(조국 전 장관 사례)를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가공할 괴물시스템은 갖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윤 총장에게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처럼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 불능의 일제의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이라며 윤 총장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정상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검찰개혁!! 검찰 구성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뜨거운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검찰총장은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며 검찰 수사권 박탈을 거듭 주장하며 "우리나라 검찰 수사의 진짜 문제는 수사역량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 선택적 봐주기'가 더 큰 문제였음을 시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수사의 전문성 문제도 고도화, 전문화, 다양화 되는 추세 속에서 부패범죄나 지능범죄에 대항하는 수사전문인력을 양성 배치해 수사관의 전문성을 기르면 되는 것이고, 오직 검사만이 전문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도 영국도 검사가 사무실에 사람을 불러내 신문(interview)을 직접 하지 않는다"며 "한국 검찰처럼 누구를 수사할지(라임사건의 강기정 정무수석 사례), 언제 수사할지(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직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는 등 방법으로 어떻게 수사할지(조국 전 장관 사례)를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가공할 괴물시스템은 갖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윤 총장에게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처럼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 불능의 일제의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이라며 윤 총장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정상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검찰개혁!! 검찰 구성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뜨거운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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