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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 신념'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대법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려 거부는 정당한 거부 사유"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신념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첫 번째 판례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 0
    ㅋㅋㅋ

    예비군훈련안갔다고 징역 8개월 살은 가수가 보면 성나겠네

  • 3 0
    그러니까 쓸데없는 미국무기 수조원씩

    사는돈으로 보편복지 하고도 남아서
    국립대학 등록금 전액지원도 가능하다.
    미국무기 수조원씩 사는것은
    한국 똥별들이 무기관리하는 자리만드는 목적인데
    바로 그 똥별들이 예편하면 미국무기 로비스트가 되는
    악순환을 막아야한다.
    김종인 국혐당대표가 기본소득을 말하면서 미국무기수입축소를
    말하지않는다면 기본소득은 거짓말이 된다는 뜻이다..

  • 2 0
    한국 군사력 세계 6위..북한 28위

    송고시간 2021-01-16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6025400504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 0.1621을 받아 지난해와 같은
    세계 138개국 중 6위

  • 1 0
    돈천보

    그래가지고 김일성왕조밑에서 살가서?

  • 0 0
    111

    비폭력신념이라면 군대는 왜 갓는지

    비폭펵 신념으로 군대 가지않아도 되는것으로 가능함

    다들 비폭력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가지않아도 되는것으로

    그냥 예비군훈련 폐지하지는것으로 판결 로 법개정으로 해야

    또한 민방대 훈련도 ㅍㅍ{지하는것이

    예비군훈련 안가도 민방위 훈련은 가야하지 39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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