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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공사 인가 연장, 다음정권으로 공 넘겨

두산중공업 등 민간 피해 눈덩이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신한울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며, 공사 재개 여부를 다음 정권으로 넘겼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 이유에 대해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허가 만료기간인 오는 26일까지 인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한수원의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한수원은 발전 허가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 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산업부가 이를 받아들인 모양새다.

하지만 산업부가 논란이 돼온 신한울 3·4호기 존폐를 직접 결정짓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공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한 4천927억원을 신한울 3·4호기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에 투입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손실 보상도 장기화되는 등 민간기업 및 협력업체들의 피해도 더욱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2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2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4 0
    미친 문재양 토건놈 시키 ~

    걸핏하면 다음정권으로 넘겨

    전세기한 4년으로 만들어서 다음정권으로 넘기고 가계부채폭탄 세계 1위 만들고
    부동산개거품 폭망직전에 이것도 지금 금리인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내년이면 금리인상 할것 같어? - 경제깡통 문재양놈 참모라인도 김상조부터 모두가 쓰레기야

  • 2 0
    다스뵈이다 147

    [원자력연구소 한명섭 소장]
    월성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봉 냉각수조의 감압설비를
    위해 파일을 설치하다가 지하의 최종차수막을 천공한것을
    5년간이나 모르고??? 있다가 지하수에서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되자 핵발전소측은 사고를 은폐한 의혹과 법적인책임을
    피하려고 비계획적유출이라는 아전인수 주장을 하고있는데
    당연히 경제성도 없다..

  • 2 0
    월성원전은 경제성과 안전성 모두없다

    자유한국당이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회를 무시했다고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문제를 판단
    하는 기구라는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없는 월성1호기를 폐쇄는 옳은 결정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22120.html

  • 2 0
    포항MBC-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추가 오염 우려
    포항MBC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자체조사 결과
    월성원전부지 10여곳 모두의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
    많게는 관리기준의 18배(71만 3천 베크렐)가 검출됐다는 충격적인보도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86

  • 1 0
    명바기때 여러개의 북한원전단지 계획

    기사등록 2010/10/05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01005_0006332469#_enliple
    천영우 외교통상부차관은 통일이후 북한지역에 여러개의 원전단지를
    건설하면 에너지안보라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남는 전력은 중국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0 0
    11124

    한전과 두산중공업은 대깨문과 문재인에게 구상권 피해보상금 청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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