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급, 늦어도 4월초"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서 최대한 보상" "추경 불가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시기와 관련,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월 내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홍익표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의 문제인 것 같다. 현재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면서 중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나?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죽겠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데 법안 논의는 지리하게 길게 끌고 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월 임시국회 안에 손실보상법을 입법해서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인 4월초까지는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얘기인 셈. 그간 정부여당내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분노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보궐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했다.
특히 홍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밤 총리관저에서 손실보상 관련 고위당정청회의에 참석한 후에 나온 것이어서, 당정청간에 이미 합의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홍 의장은 손실보상 규모에 대해선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재정 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장 최대한으로 보상을 한다, 지원을 해드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지금 예산만 갖고 할 수 없겠다.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 규모나 방식에 따라서 추경규모나 논의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어떤 원칙과 기준에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용할 재산이란 것은 당장 있는 재원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가능성, 그런 재원을 활용했을 때 국가재정운용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갈 수 있는지 등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추경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익표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의 문제인 것 같다. 현재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면서 중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나?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죽겠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신데 법안 논의는 지리하게 길게 끌고 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월 임시국회 안에 손실보상법을 입법해서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인 4월초까지는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얘기인 셈. 그간 정부여당내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분노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보궐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했다.
특히 홍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밤 총리관저에서 손실보상 관련 고위당정청회의에 참석한 후에 나온 것이어서, 당정청간에 이미 합의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홍 의장은 손실보상 규모에 대해선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재정 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장 최대한으로 보상을 한다, 지원을 해드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지금 예산만 갖고 할 수 없겠다.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 규모나 방식에 따라서 추경규모나 논의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어떤 원칙과 기준에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용할 재산이란 것은 당장 있는 재원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가능성, 그런 재원을 활용했을 때 국가재정운용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갈 수 있는지 등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추경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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