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창궐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격상하자, 거리두기 격상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과 소상공인의 분노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거의 1년째 직격탄을 맞아 생존의 벼랑끝까지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책이라는 것이 대출 지원이나 찔끔 현금지원에 그치고 있는 데 대한 불만 토로다.
임대료나 세금 감면 등의 직접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침묵으로 일관해 불만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여당은 1차, 2차 재난지원금보다 크게 적은 3차 지원금 3조원을 내년 1월에 풀도록 하겠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는 독일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독일도 코로나19로 치명적 타격을 입기란 여타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다. 독일은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3월 1차 셧다운(전면봉쇄)을 한 데 이어, 2차 대유행이 시작된 11월에는 2차 셧다운을 했다. 그리고 오는 13일(현지시간) 더 강력한 셧다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독일의 셧다운 조치는 우리나라 정부가 도입 여부를 놓고 전전긍긍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력하다.
지난달 2차 셧다운때 독일의 모든 주점, 클럽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음식점도 문을 닫고 방문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다. 호텔 등 숙박업소는 여행객을 받을 수 없고 박물관과 극장, 영화관, 사우나 등 문화시설과 체육시설도 모두 문을 닫았다. 상점도 손님을 10㎡당 1명씩만 받을 수 있다. 사적 모임도 10명 이상은 금지다.
여기에 더해, 독일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판매 매장을 제외한 모든 상점과 학교, 아동보육시설을 닫을 방침이다. 사적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최대 5명으로 제한된다.
이처럼 초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지지도는 변함없이 60%를 웃돌고 있다. 왜 그럴까.
메르켈 정부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를 보는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에게 최대한의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금융지원이 아닌 직접 현금지원', '세금 내는 모든 국민에게 지원'이라는 확보한 원칙을 세우고 있다. 금융지원을 해줘봤자 피해 국민의 빚만 늘리는 거지 지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독일은 세금을 내는 한 매춘여성에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국민 정서' 운운하며 유흥업소 등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려 한 행태는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의무를 다하는 한, 모두가 같은 독일 국민이라는 게 독일 정부의 상식적 철학이다.
직접 지원도 재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하고 있다.
한 예로 11월 셧다운 조치때 연방정부는 100억유로(13조3천억원) 규모의 직접적 재정 피해보상을 해줬다. 독일 경제연구소(DIW)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에 따른 손해 비용을 약 190억유로다. 가장 타격이 클 요식업과 숙박업의 손실 금액은 약 58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독일 정부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직원 250인 이상 대기업이 아닌, 그 이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해준다. 한 예로 직원수가 50명 미만의 업체인 경우 전년 11월 매출의 75%를 보상해줬다. 모두가 현금 지원이다.
아울러 문화‧행사 업계 및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조건을 개선해 종전보다 지원액수를 늘리고, 직원이 10명 미만인 영세기업에게는 민간은행이 아닌 독일재건은행(KfW)을 통해 초저리 장기간의 신속금융대출도 해주고 있다. 대출을 갚지 못하면 독일재건은행이 떠맡는다.
여기에 임대료, 세금 등의 연기조치도 병행됐다. 큰 규모의 직접지원을 해주는만큼 별도의 임대료나 세금의 감면은 없다. 그러나 납입시기를 최대한 늦춰줌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지원도 '총알'같은 속도로 해준다. 사흘만에 지원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대부분이다. '사후 정산' 원칙이기 때문이다. 지원이 시급한만큼 일부 국고 손실 우려가 있더라도 사전에 자격조건 등을 따져선 안된다는 게 독일정부 생각이다.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게 튼실한 실업수당 등의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시간이 줄어든 노동자들에게도 적극적 지원을 해준다.
지난 6월 독일 Ifo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줄어든 730만명의 노동자가 재정지원을 받았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실업 방지를 위해 도입한 이 정책은 애초 기업 노동자의 30% 이상이 단축 근무 대상자일 경우에만 적용돼 왔는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10%까지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정규직에만 적용되던 단축 근무 노동자의 지원 대상을 비정규직으로 확대했다.
지원액수는 임금삭감분의 70∼77%다. 노동시간 단축이 7개월 이상 되면 80∼87%까지 급여손실 보전액이 커진다.
독일정부는 내년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쇼크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같이 공격적 지원으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포인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독일 국민을 위해 쓰는 돈인만큼 불만이 거의 없다. 4번 연임중인 메르켈 총리는 평소에는 "세입만큼만 쓴다"는 엄격한 원칙을 고수해 독일 재정건전성을 최고의 상태로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독일정부는 국민들에게 "총알은 넉넉하게 준비돼 있다. 아직 준비된 돈의 절반밖에 쓰지 않았다. 돈 걱정 말고 코로나대란을 함께 이겨 나가자"고 말한다. 누구처럼 성장률을 끌어올린답시고 한 겨울에 멀쩡한 보도블럭을 깨부수는 일도, 잘 나가가는 대기업을 위해 자동차-가전제품 등의 특소세도 인하하지 않는다. 오로지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한다.
그러기에 메르켈 총리 지지율은 변함없이 60%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듯 싶다. 메르켈 총리는 "이제는 가정을 돌보고 싶다"며 4번 연임을 연장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국민이 과연 그를 놔줄지는 미지수다.
독일은 평균적으로 수입 혹은 급여의 40% 를 세금과 사회보장료로 낸다. 가장 근본적인 조세 제도의 차이 설명은 없이 뜬금없이 대통령을 비교하다니... 우리나라에서 연봉 높은 사람에게 45% 까지 세금을 내게 할 수 있어야 이런 파격적인 실업급여 정책도 가능한 것 아닌가? 유럽 복지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내는 세금은 내기 싫어하는 양면성...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한국은 미국 천민자본주의 영향을 받은 나라이고 독일 자본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진단도 다르고 처방도 다릅니다. 한국은 사자만 나와도 빨갱이 좌빨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독일 배우라는 것은 빨갱이가 되라는 말입니다. 사회주의는 곧 빨갱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흘만에 지원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대부분이다. '사후 정산' 원칙이기 때문이다. 지원이 시급한만큼 일부 국고 손실 우려가 있더라도 사전에 자격조건 등을 따져선 안된다는 게 독일정부 생각” . 머인가, 혼난김하고는 영 판 다르다. 행여, 공 똔 나갈쎄라 안절부절하는 고압적 관료의 흔적은 아무데도 없질 않는가..
저게 가능한 이유는 월급 50퍼센트를 세금으로 내서다 세금 50퍼센트 내라 그럼 정부탓할거면서 무슨 메르켈이야 메르켈은 ㅋㅋ지금 계산기에 넣고 월급 나누기 2하고, 연금이랑 보험료 빼봐...저 말 나오나..ㅋㅋㅋㅋㅋ 락다운은 하고싶은데 지 주머니에서 세금 내는건 싫으면, 뭐 자유는 원하는데 책임을 지고싶지 않단 얘기랑 다를게 뭐야 ㅋㅋ
지금 독일 하루 사망자 600명 우리나라 총 사망자 600명 언저리 사회 민주주의에 환상있는 기자님이나 독일 가서 사세요 독일에서 독일인 가족이 코로나 걸렸는데 약 받은 것도 치료 받는 것도 힘듭니다. 매일 앰뷸런스 소리에 잠을 못자요. 독일 질병 관리청 인력 대부분은 대학생 알바입니다. 저렇게 메르켈 쳐올리는 시간에 고생하는 의료진 생각은 해봤습니까?
유흥업소라는 이유로 몇 달 동안 영업은 금지되면서도 지원금 한 푼 못 받고 융자도 불가능해서 달랑 테이블 2개 짜리 주점 운영하던 60대 자매 할머니 두 분이 결국 동반자살.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중태라고 했는데... 그 사건 직후 정부가 마련한 지원 대상에서도 유흥업소는 전부 제외되서 논란이었지. 그렇게 무감각했던 정부...
유흥업소라는 이유로 몇 달 동안 영업은 금지되면서도 지원금 한 푼 못 받고 융자도 불가능해서 달랑 테이블 2개 짜리 주점 운영하던 60대 자매 할머니 두 분이 결국 동반자살.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중태라고 했는데... 그 사건 직후 정부가 마련한 지원 대상에서도 유흥업소는 전부 제외되서 논란이었지. 그렇게 무감각했던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