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靑 국민청원 '왜 자영업자만 총알받이', 민생위기 증명"
"우리도 메르켈 독일총리처럼 해야"
정의당은 8일 "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받이가 되나요?’라는 게시물에 하루 만에 6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공감을 보인 것은 민생위기가 지역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의 안이한 민생방역을 질타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상황이 이런데도 거대양당은 재난지원금 3조원으로 민생방역을 하겠다고 한다. 1,2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턱없이 모자라는 돈으로 1,2차 대유행보다 더 심각한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겠다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겠다는 거냐"고 힐난했다.
'오병이어(五餠二魚)'란 성경에서 예수가 일으킨 기적 중의 하나로, 예수가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였다는 데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그러면서 "독일은 코로나19 재난 위기에 내몰린 시민들을 지원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와 내년 모두 각각 660조원 안팎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그로 인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72%까지 치솟게 된다"며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으로 시민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지금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호소했다. 우리의 선택도 이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은 영업 정지나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등의 손실 가운데 70~75%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다.
그는 "공수처 출범 중요하다. 검찰개혁 중요하다. 그만큼, 딱 그만큼 코로나19 재난시대를 버텨야 할 노동자 서민들의 민생방역도 중요하다"며 "10일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과 자영업자 추가지원을 위한 재정확보와 지급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상황이 이런데도 거대양당은 재난지원금 3조원으로 민생방역을 하겠다고 한다. 1,2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턱없이 모자라는 돈으로 1,2차 대유행보다 더 심각한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겠다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겠다는 거냐"고 힐난했다.
'오병이어(五餠二魚)'란 성경에서 예수가 일으킨 기적 중의 하나로, 예수가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였다는 데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그러면서 "독일은 코로나19 재난 위기에 내몰린 시민들을 지원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와 내년 모두 각각 660조원 안팎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그로 인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72%까지 치솟게 된다"며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으로 시민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지금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호소했다. 우리의 선택도 이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은 영업 정지나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등의 손실 가운데 70~75%를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다.
그는 "공수처 출범 중요하다. 검찰개혁 중요하다. 그만큼, 딱 그만큼 코로나19 재난시대를 버텨야 할 노동자 서민들의 민생방역도 중요하다"며 "10일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과 자영업자 추가지원을 위한 재정확보와 지급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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