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사청문회, 본인만 검증해야. 도덕성도 비공개 검증해야"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좋은 인재 모시기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인사청문회는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후보자 가족까지 검증하는 현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지도자들과 가진 비공개 환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라운드에 오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뒤늦게 전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유 본부장의 남편이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이번에 후보 연좌제를 깼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부부는 각각의 인격체 아닌가. 각자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인사시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화답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과정을 고치려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청문회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현재 논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며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 있다. 본인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좋은 분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지도자들과 가진 비공개 환담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라운드에 오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뒤늦게 전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유 본부장의 남편이 정태옥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이번에 후보 연좌제를 깼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부부는 각각의 인격체 아닌가. 각자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인사시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구인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화답했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과정을 고치려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청문회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있는 상태지만 현재 논의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며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 있다. 본인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좋은 분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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