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값 폭등, 뾰족한 단기대책 없다" vs "무기력 토로"
국민의힘 "뭉툭한 중기대책이라도 내놓아 봐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전세값 폭등과 관련,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추가대책을 통해 전세값 폭등을 잡겠다던 호언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또다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부동산3법으로 전국이 전세난이다. 전셋값과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상승률 모두 사상 최대치"라며 "세입자는 끔찍하게 오른 전셋값에 놀라고, 집주인은 전세를 거두고 월세로 내놓으니, 월세 또한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23번의 누더기 정책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총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는 ‘뾰족한 단기대책이 없다’며 무기력만 털어놓고 있다"라며 "뭉툭한 중기 대책이라도 있으면 내놓아 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연일 악화되는 상황에 민주당은 이제야 눈치를 슬슬 보는 듯하다. 이낙연 대표가 ‘반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당 의원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60%가 넘는 수도권 시민이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음은 물론 그 원인으로 임대차3법이 압도적으로 꼽혔다"며 "늦었다고 느껴도, 잘못을 깨달았으면 정책을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추가대책을 통해 전세값 폭등을 잡겠다던 호언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또다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부동산3법으로 전국이 전세난이다. 전셋값과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상승률 모두 사상 최대치"라며 "세입자는 끔찍하게 오른 전셋값에 놀라고, 집주인은 전세를 거두고 월세로 내놓으니, 월세 또한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23번의 누더기 정책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총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는 ‘뾰족한 단기대책이 없다’며 무기력만 털어놓고 있다"라며 "뭉툭한 중기 대책이라도 있으면 내놓아 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연일 악화되는 상황에 민주당은 이제야 눈치를 슬슬 보는 듯하다. 이낙연 대표가 ‘반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당 의원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60%가 넘는 수도권 시민이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음은 물론 그 원인으로 임대차3법이 압도적으로 꼽혔다"며 "늦었다고 느껴도, 잘못을 깨달았으면 정책을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