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국민의힘, 월성1호기 관계자 12명 검찰 고발

성윤모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안 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무더기 고발했다.

국민의힘 산자위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시 백운규 산자부 장관, 특허청장이 된 산자부 실장,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된 채희봉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직원 등 12인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공용 서류 등의 무효 관련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한 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있어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가 나오도록 외부기관의 평가과정에 개입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은 한수원 이사회에 낮게 추정된 한수원 전망단가를 적용시키게 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시키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지장을 주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 "이들이 범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몸통도 수사하라”고 주문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지율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