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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낙연, 1주택자 부동산세 감면 즉각 중단하라"

"13억 이하 1주택자는 이미 보호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2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세 감면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부동산 투기 열기는 여전히 잠재해 있는데도 여당 대표가 나서 본인들이 추진한 개혁 법안을 시행되기도 전에 되돌리겠다고 한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강화만 하더라도 핀셋, 땜질 정책으로 투기 광풍이 불고 수도권 집값이 유례없이 폭등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후퇴시킨 것을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일부 개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시가 13억원(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13억 이하 1세대 1주택 가구는 이미 보호받고 있다"면서 "1주택자의 세금 감면 혜택은 결국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1주택자 세금 감면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똘똘한 한 채를 향한 투기 수요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는 자산불평등이 매우 심각하고 제대로 된 과세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부동산 민심’을 핑계로 아직 시행도 해보지 못한 법안을 후퇴시키겠다고 나선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동산세 감면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1 0
    기레기는레드카드

    이명박 이재용 감옥에 재수감, 윤석렬 하극상 반역
    위와 같은 논설 못 적는 기레기는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합니다.
    삼성배너광고 달고 뇌물성광고비에 이재용 탈세 기사 못 적는다면
    기레기는 사실상 광고비를 뇌물로 받고 기사를 안적는 錢言유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錢言유착 범죄자에 대해서는 탈세재벌회장 구속수사, 기레기 매체 폐간후 모두 감옥보내야 합니다.

  • 6 0
    끝났네

    이낙연
    빙딱 인증하면서 대선후보 끝났네
    잘가시오 낙연씨

  • 9 1
    이낙엽이는

    재앙이 버전 2야. ㅋㅋㅋ

  • 13 2
    미쳤나?

    공시가격 6억이상은
    중과해라!

  • 16 0
    함께

    이낙연 대표... 이렇게 하다가 대선후보 물 건너갑니다.

    왜 기득권층을 눈치보는지... 참.. 이낙연씨... 호남 믿고 있다가 발등 찍힙니다. 정책이 보수적이에요..

  • 15 2
    이낙연은 안된다

    차기는 이재명으로 확정이구만

  • 11 1
    breadegg

    소위, 기득 수구와 ‘협치’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고따위로 화이바 굴리면, 국물도 없다.
    .
    근데, 어떻게 하는 일마다 미운 털이냐?
    이런 자가 어떻게 대표질을 하는지..

  • 11 1
    국민의적들을 완전 소탕하여 주옵소서

    정조대왕께서
    죽어가던 사도세자를 능멸하던 구선복한테 말하기를
    ㆍ손으로 찢어죽이고 그 살점을 씹어먹어도 부족할 것이다
    ㆍ경연에 오를적마다 심장과 뼈가떨리고ᆢ
    ᆞᆢ병권을 쥐고 있어 어쩔수 없었다

    추미애 장관은
    ㆍ구선복의 후예요
    ㆍ일제의 앞잡이요
    ㆍ무고한 광주시민 수백명을 학살한 전두환의 후예들이요
    ㆍ정치공작만 일삼는
    ᆞ국민의 적들을 완전 소탕하여 주옵소서

  • 27 2
    이악연

    토건족의 앞잡이를 자처하네

  • 29 3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22 2
    코코

    정책 입안, 실행자 모두 철학이 없다.
    아니, 철학이 아니라, 셈법에 투철할 뿐이다.
    자기 셈법 말이다.

    총체적 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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