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죈다면서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부당 내부거래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며 "금융회사는 이미 분리선출제도가 정착돼 시행되고 있으며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확보돼서 이사회에 대한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이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기우"라며 "전속고발제가 폐지돼도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 담합 등 일부 경성담합 행위에 한정되고, 공정위는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정거래 3법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진행됐다. 이미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었고 국회에 제출됐다"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재계의 합리적 우려에 대해 법안 심의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안을 만들어 보완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 국민의힘도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켜서 공정경제3법 처리를 함께 해달라"며 정기국회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