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재판 비밀' 피고인에 유출 혐의로 동료판사 고소
검찰, 변호인 상대로 사실관계 파악중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관련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동료 판사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A 판사는 올해 초 사법연수원 동기인 B 판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 판사는 자신이 담당하던 재판 관련 정보를 B 판사가 피고인 측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A 판사는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같은 방을 쓰고 있던 B 판사에게 재판 관련 내용 일부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변호인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A 판사의 진정으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A 판사는 올해 초 사법연수원 동기인 B 판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 판사는 자신이 담당하던 재판 관련 정보를 B 판사가 피고인 측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A 판사는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같은 방을 쓰고 있던 B 판사에게 재판 관련 내용 일부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변호인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A 판사의 진정으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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