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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대 '침수 보상금 100만원' 대폭 상향 추진

이낙연-김태년 "옛날 기준 고쳐야", 4차 추경 불가피할듯

재난지원금이 주택의 경우 완파 1천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에 불과한 것과 관련, 여당이 대폭 상향 조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하면 파괴된 도로 건설 등에는 정부 지원이 들어오나 수재민 개개인에게는 지방세·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 요금·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이 사실상 전부여서, 수재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당 원내대표단과 수해 봉사활동을 위해 충북 음성역을 찾은 자리에서 "지원급 지급이 침수 100만원 등 옛날 것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쓰지 않고 남은 예비비가 2조6천억원 정도로, 경제부총리와 통화해보니 현재의 기준으로 복구를 지원하면 예비비 기금 예산으로 얼추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만약에 기준을 상향한다면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제도를 고쳐가면서 거기에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지, 만약 그렇게 되면 본예산과 합쳐서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4차 추경 편성에 방점을 찍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새로운 재난상황에 맞는 개선복구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여러가지 피해보상, 재난보상을 과거기준으로 만들어놓아서 현재의 물가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해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4대강 보 논란과 관련해선 "과거 4대강 보를 설치했는데 그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는 지금도 논쟁 중이지만 적어도 일의 순서는 잘못됐음이 틀림없다"며 "소하천이나 소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했다. 마치 계단을 물청소하면서 아래로부터 물청소하면서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위에서부터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못했다. 전국의 소하천이나 소천은 논바닥보다 높아 비만 오면 하천에서 물이 넘어간다"며 "이번 한국형 뉴딜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며 소하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시종 충북지사 역시 "피해를 입은 곳 대부분이 지방하천이 아니고 소하천과 실개천에서 사고가 엄청 났고 인명피해가 있었다"며 "그런데 소하천은 거의 손을 못 댔다. 하폭을 현재보다도 3~4배 정도 넓혀야 한다. 소하천의 대대적 정비를 국가가 대대적으로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MB정권이 추진하려다가 여론의 반발로 실패한 '2차 4대강사업'을 하자는 얘기여서, 4대강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32 개 있습니다.

  • 0 0
    111

    4대강 은 이낙연 농림수산부

    문재인 국회의원 시절

    기사 를 삭제를 해도 남아잇지

  • 1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1 0
    이념과 냉전시대 이후를 준비해야한다

    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 러시아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와 공산주의 종식을 선언했고
    2008년 미국도 GM의 부도와 함께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도 사실상 끝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몰락 이후를 준비하기위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할일을 논의해야한다.
    예를들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같은..

  • 1 0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석좌교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51017.html?
    _fr=mt1
    1945년8월10일경 미국 존맥코이 전쟁부차관이 미국대령에게
    어떤 상의도없이 한국분할지시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이 통일의 최선전략인데
    미국지지는 2000년에 있었다가 조지 W. 부시가 망쳐버렸다.

  • 1 0
    IMF보고서-2020 한국성장률 1위

    IMF원문을 토대로 OECD 36개국 기준으로 유일하게 -1%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우리나라가 1위, G5국가의 성적표는 순서대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순이다.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9.1%와 -10%로 36개국 중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2772

  • 1 0
    HSBC는 2030년중국과미국 GDP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SBC(영국금융그룹)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 0 0
    물 난리난거 고맙지

    각 당마다 때는 이때다하고
    장화신고 옷에 흙 묻히며 사진 찍느라 난리네.
    솔직히 속으로 웃음이 나지?

  • 1 0
    매국노 소굴 미래 똥 합당 쓰레기

    매국노 소굴 미래 똥 합당...

    조까당 쓰레기 당

    나가 뒈져라...

  • 1 1
    위선자 소굴 더듬어주물럭당의

    알밥 세키의

    역겹고, 추악하고, 썩은

    냄새가 천지에 진동...

  • 3 0
    이것들이...

    돈 푸는 것에 재미 붙였군
    트럼프 따라 하다가 다 뒈질 것이다

    경제 문맹, 문정부가 집값 올려 서민들만 다 잡았다
    자화자찬... 부동산 쇼.... 역겹고 저주스럽다
    잡쓰레기는 청소가 답~~~

  • 3 0
    늬들이 도대체 뭔데??

    국민 세금으로 인심 팍팍 쓰냐?
    국민 세금으로 표장사 잘해 먹더니 재미 붙었네

    3년 반 동안 부동산 하나 못 잡는 등신들이...

  • 0 0
    수자원공사에는 머저리들만

    들어갔냐?

    땡박이때 머저리들 낙하산 많이 넣었나보네

    뭔 레프팅업체나 팬션장사에 지장있다고

    댐에 물찼는데 방류를 안하고 세월때리다

    폭우에 일시방류해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네

    머저리 뷰 ㅇ신들이 아니고서야

    이딴짓거리 하것냐

    어벙이는 이런 머저리들을 늘리고 있으니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100만 달러의 현상 상금이 걸렸던 수학난제<골드바흐의 추측>

    "그는 처음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이졸데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골드바흐의 추측을 증명하는데 도전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도전에 의해 절망할 권리가 있다"
    책<골드바흐의 추측>에서~~~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허허

    앞으로 장마철에는 비닐하우스 주택이 돈 벌겠는데...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GPS위성은 지구주위를 도는 가속도운동을 하므로 일반상대론만 적용해야 하고 특수상대론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쥐바기부역자들이

    4대강보안했으면 나라가
    반이잠겼다고 개아가빠리지질
    한다는데
    이런개씹호로니미
    씹보지새끼들이
    돌았구나
    야이 쥐바기똘마니들아
    다스누구꺼냐시팔롬들아
    쥐새끼들인대도 찍소리못하다가
    이재 찌찍대냐 ?
    보없었으면 홍수안났다 개씹지
    쥐바기부역자 4대강조진 쥐바기똘마니 쥐새끼들아....

  • 2 0
    느티나무

    박정희가 조경공사 사장한테 임명장주며 대통령아니라면 내가 이일 하고싶네
    박은 그정도로 나무심기에 관심많았다

  • 0 0
    그래

    한번 하자, 도시에 몰려 놈들만 사람이냐, 시골에 눌러 사는 사람도 사람이다, 도시에 쏟아 봇는 돈 절반 만 써도 시골이 달라지겠지. 이번 기회에 시골에 왕창 돈을 들여 보자, 썩은 아파트 부수고 고층빌딜 세우면서 늘어나는 경제성장율 보다는 하천에 쏟아 부어서 올라가는 성장율도 못지 안겠지.

  • 0 2
    아 그래서 재검표 언제하냐고 씹세끼야

    Vvvvv

  • 3 0
    자기돈 아니라고 물쓰듯하네

    다 미래세대의 빚

  • 3 0
    교묘한 글쓰기 말라

    뭐라고라? 지천 정비가 MB의 2차 4대강 사업이었는데 야당의 반대로 못했다고라? 토론을 거쳐 지천을 먼저 하고 본류를 하자고 그만큼 주장했는데 귀를 닫았으면서...이제 와서. 이러코롬 말을 디집어 놓나. 통합당의 말 뒤집기를 따라 먼저 설레발을 짓는 뷰뉴도 문제야,문제.

  • 1 0
    김태놈

    경희유치원 통돼지

  • 1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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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념과 냉전시대 이후를 준비해야한다

    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 러시아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와 공산주의 종식을 선언했고
    2008년 미국도 GM의 부도와 함께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도 사실상 끝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몰락 이후를 준비하기위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할일을 논의해야한다.
    예를들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같은..

  • 1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5 1
    매국노 소굴 미래 똥 합당 댓글 좀비

    매국노 소굴 미래 똥 합당...

    악취에

    코를 막는다...

  • 1 2
    코코

    두 손 동그랗게 모아 내지르는 말만 다르지,
    결국 내심의 뜻은 미통이나 민주나 매 한가지야.

    누가 있어, 문가, 민주당을 두고 진보라 하였는가?
    골수 수구일 뿐야.

    미통, 민주
    저들은 자웅동체야.
    옷 색깔만 다르지,
    실제 몸뚱아리는 하나인 게야.
    그저 지들끼리 정권 탈취하려고 박 터지게 싸움박질 할 뿐.
    실체는 하나다.

    썩을 놈의 나라다.

  • 1 2
    정일

    남한 깽판이 소원인 내 충견들이 아주 잘한 댓가다 ㅋㅋ

  • 1 2
    푸하하

    홍어들 쥐어짜야지
    그런다고 홍어들이 한나라 찍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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