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방통위원장, 여당 시녀 돼" vs 민주 "방통대군인 줄 아나"
한상혁 방통위원장, 비공개 당정청 협의 참석 놓고 공방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비공개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것을 놓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이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당정청 회동에 참석해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규제와 같은 방송통신관련 주요 정책사항을 논의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궁색하게도 n번방을 논의했을 뿐 중간광고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둘러대지만 스스로 중립성을 지켜야할 방송통신 수장이 당정청 회동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민주당은 이전에 방통위원장이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아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과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이 당정청 아닌 당정 협의에 참석했던 것만으로 해임을 촉구했다. 당시 민주당이 했던 말을 떠올려보라.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당시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장이 고위 당정협의회 참여 대상입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핵심이고 생명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언제부터 여당의 시녀가 됐단 말입니까'라는 논평을 상기시켰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화 청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개된 장소인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공개적으로 상견례를 갖고 국민 전체의 이익, 안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이 어떻게 비밀회합이고, 정치적 위반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방통위설치법상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정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날 논의된 내용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과 OTT 현황,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사건의 후속 조치와 같이 국민과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이라며 "통합당이 우려하는 정치적 중립 문제는 MB정부 시절 '방통대군'으로 불렸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새누리당과 '국정감사 주요 쟁점' 문건을 가지고 대책을 의논하거나 정당의 내부회의인 고위 당정협의에 참석하는 따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이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당정청 회동에 참석해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규제와 같은 방송통신관련 주요 정책사항을 논의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궁색하게도 n번방을 논의했을 뿐 중간광고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둘러대지만 스스로 중립성을 지켜야할 방송통신 수장이 당정청 회동에 나서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민주당은 이전에 방통위원장이 당정청 협의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아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과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이 당정청 아닌 당정 협의에 참석했던 것만으로 해임을 촉구했다. 당시 민주당이 했던 말을 떠올려보라.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당시 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장이 고위 당정협의회 참여 대상입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핵심이고 생명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언제부터 여당의 시녀가 됐단 말입니까'라는 논평을 상기시켰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화 청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개된 장소인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공개적으로 상견례를 갖고 국민 전체의 이익, 안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이 어떻게 비밀회합이고, 정치적 위반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방통위설치법상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정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날 논의된 내용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과 OTT 현황,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사건의 후속 조치와 같이 국민과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이라며 "통합당이 우려하는 정치적 중립 문제는 MB정부 시절 '방통대군'으로 불렸던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새누리당과 '국정감사 주요 쟁점' 문건을 가지고 대책을 의논하거나 정당의 내부회의인 고위 당정협의에 참석하는 따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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