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병훈 "왜 전세로 서민들이 고통 받아야 하나"
"월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도", 세입자 분노 키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전세 제도에 대해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소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이나 되느냐"고 물은 뒤 변 사장이 몇 나라 안된다고 답하자 "왜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하고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적절한 비율만 된다면 월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도"라며 월세를 감싼 뒤, "전세에 들어갈 돈이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 금융기관 이자를 낼 것 아니냐. 금융기관에 이자를 내고, 그게 결국 본질적으로는 임대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금리 시대에 전세자금 대출 등의 금리와 월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소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그동안 집주인들은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자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 주거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세입자들의 반발을 사왔다.
소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이나 되느냐"고 물은 뒤 변 사장이 몇 나라 안된다고 답하자 "왜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하고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적절한 비율만 된다면 월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도"라며 월세를 감싼 뒤, "전세에 들어갈 돈이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고 금융기관 이자를 낼 것 아니냐. 금융기관에 이자를 내고, 그게 결국 본질적으로는 임대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금리 시대에 전세자금 대출 등의 금리와 월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소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그동안 집주인들은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자 세입자들에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 주거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세입자들의 반발을 사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