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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 시가 50억이면 종부세 1억원 이상"

김현미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천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두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가진 일문일답에서 종부세율 인상 효과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와 양도세 동시인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종부세라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 거래세를 함께 올려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양도세 인상시 주택 매물 잠김 부작용을 고려해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설정했다. 내년 6월 1일까지는 양도세를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로 돌리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증여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알려드리겠다"면서도 "시기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 "용적률 문제나 용도 구역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 정해나가겠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17∼2018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애초 약속한 대로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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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아이러니 ᆢ이럴려구 ᆢ

    뭐하라 바꿨는지 ᆢ
    이럴려구
    똘마니 완장들의 칼춤ᆢ
    망니니나 ᆢ

  • 0 0
    이것들 미쳐가는구나 ᆢ

    중국대만 일본보고
    배워라
    이 완장들아 ᆢ

  • 1 0
    10억씩 때려라

    1억 가지고는 투기꾼 못 잡는다.
    10억씩 때려라.
    미통닭 종자들은 또 세금폭탄이라고 하겠지???
    안봐도 비디오.
    폭탄이 아니라 세금미사일을 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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