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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코로나 사태, TK 때보다 심각하게 전개될 수도"

"개인, 방역지침 위반시 구상권 적극 행사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비수도권에서 무더기 발생하는 것과 관련,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과거 대구·경북(TK)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사업주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할 것"이라며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며 "아울러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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