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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대 35.1조 3차 추경안 국회 통과

통합당 불참, 정의당 기권하며 "졸속심사" 비판

국회는 3일 기존 정부안에서 2천억원 삭감한 3차 추경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9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를 통과한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정의당 의원들은 기권표를 던졌다.

앞서 예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에서 총 1조367억원을 증액하고 1조 5천110억원을 감액해 순 2천42억원을 삭감했다.

항목별로 보면 희망근로지원사업 3천15억원, 고용창출장려금 454억원, 고효율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 1천500억원 등이 감액됐다.

반면 고용유지 지원 5천168억원, 청년 주거 지원 2천660억원, 대학 등록금반환 및 비대면교육 간접지원 1천억원, IT 취업 지원 934억원, 지자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원 800억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224억원 등은 증액됐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예산안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의 몫까지 2~3배 심도있게 심의하겠다던 여당 원내대표의 말은 공수표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언론과 야당에서 수차례 지적했던 세금낭비성 알바일자리와 뉴딜사업 등에 대한 삭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오로지 면피용 생색내기식 증액만 반영하여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을 두번, 세번 실망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졸속 심의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무이자 융자와 직접 지원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요구에 대응하겠다고 여당이 호언장담하더니 결과적으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한시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고작 1천억원만 최종 반영했다"며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고 있는 원소속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은 고작 120억원을 반영했고, 최근의‘인국공 사태’와 부동산 무능대책으로 인해 성난 청년들의 민심을 무마시키려는 면피성 졸속 추경심의"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월요일 본회의가 끝난 직후 모든 상임위가 소집되어 정부 제출 추경안을 예비심사했다. 말이 심사지 잠시 거쳐 가는 수준이었다"며 "4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상임위도 있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 다섯 명이, 단 이틀 만에 사상 최대라는 35조 추경예산의 증액과 감액 심사를 모두 마쳤다"며 기권표 행사를 선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합당의 국회 보이콧에 따라 지난 1~2일 이틀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3차 추경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심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31 개 있습니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오늘 주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구약성경의 다니엘 12장3절 말씀에서

  • 1 0
    다스뵈이다 122

    1. 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 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0 0
    민쫒당 3중대세끼야 아가리닥쳐라 쩝

    ㅊㅊㅊㅊㅊ

  • 2 0
    다스뵈이다 122

    1. 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 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 2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0 0
    100000000000경을 해라 빨갱

    ㅣㅣㅣㅣㅣ

  • 3 0
    다스뵈이다 122

    1. 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 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 3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정은

    도배충견 열시미 해 적화때까지

  • 3 0
    다스뵈이다 122

    1. 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 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 3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문사또

    홍어들 쥐어짜라

  • 3 0
    다스뵈이다 122

    1. 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 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 0 0
    미통당을 버려야 한다

    어차피 미통당은 다음 대선까지 여당에 협조 안 한다. 나라를 망가뜨려 선거에 이길 생각밖에 없는 것들에게 더 무엇을 기대하나. 모든 것을 책임질 작정하고 민주당은 자기 길을 가야 한다. 개혁을 늦출 시간적 여유도 없다. 그대로 밀고 가라. 그것만이 자신과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 1 1
    윤석열 화이팅!

    개표조작 부정선거로
    입법부 장악

    공수처로
    검찰, 사법부 장악

    문죄앙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틀어쥐고
    왕이 되겠다는 의도....

    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이고 반역....

    "윤석열은 헌법을 수호하라!"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내일 주일)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우련에게 사퇴성명서를 쓰라고 1979년 1월에 말했죠.

    이휘소 박사님은 1978년에 귀국할려고 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죠.

    이휘소 박사님에 관한 책<로스트 이휘소>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의 진실

  • 4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4 0
    경실련의 분양원가공개와..

    공시지가 현실화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실련이 말안하고있는것은
    재벌들이 한국예산의 2배인 천조에 가까운
    현금성자산인 유보금을 쌓아놓고 고용은 줄이면서
    부동산투기로 집값을 올려놓은 진실이다.
    결론은 재벌의 부동산투기때문에 집값이 안잡히는것인데
    99%의 사실을 말하면서 1%의 거짓말을 섞는 수법이
    나치선전상 괴벨스의 특기였다

  • 4 0
    재벌들 유보금은 800-천조원 이며

    현금성자산은
    600조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 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의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와 부동산투기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 5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4 0
    SK는 박정희 측근이

    일제가 패망후 남기고간 일제적산 정유시설을
    받아서 생긴 유공(대한석유공사)이라는 기업이 시초였다.
    GS칼텍스는..
    과거 럭키금성그룹과 미국 셰브런의 자회사인 칼텍스가
    1967년 5월 합작 설립한 호남정유가 전신인데..
    한국재벌의 대다수는 SK처럼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받은 일제적산시설을 기반으로 한다..

  • 4 0
    SBS사주의 배경은 군사독재하수인

    http://file.ssenhosting.com/data1/vamp666/eej320ws.mp3
    SBS사주의 배경은 군사독재정권 하수인의 댓가로
    토건기업(태영)으로 돈벌이 했으므로
    민영방송의 어떤 명분도 없다
    정통성없는 군사독재집단은 논밭이었던 강남(=당시 영동)
    개발정보를 그들에게 부역한 하수인들에게 알려주고
    강남땅투기의 근원을 만들었다.

  • 4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2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내일 주일)

    [뷰스앤뉴스의 종교 부문]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로마 카톨릭(바티칸)입니다.

    공중 권세를 가진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세계 대통령,666,짐승)는 카톨릭(음녀)과 손을 잡지만 카톨릭은 나중에 버림을 받습니다.

    천주교인들(신부와 수녀를 포함)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

  • 2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뷰스앤뉴스의 종교 부문]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사도 빌립이 와서 보라(come and see)

  • 2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사도 빌립)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의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을 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빛의 속도와 같아질 수 없습니다.(2009년에 발견했음)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뷰스앤뉴스의 과학 부문]
    "그는 처음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인 이졸데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골드바흐의 추측을 증명하는데 도전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도전에 의해 절망할 권리가 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적폐 민주당 색기들

    신났구나.
    지들 돈이라면 절대 저렇게 못하지. !!!!!!!!!!!!!!!!!!!!!

  • 4 1
    졸속이라니

    국민을 위한 것인데, 졸속이라고...민주당 화이팅

  • 5 1
    추경통과

    추경통과 환영 통합당 개새끼들 빠지니까 국회 평화롭고 조용해서 좋다 통합당 개새끼들은 국회 안나와도 좋다 그리고 세비은 받을 생각마라 타처먹은 세비은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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