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2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7월 15일까지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된다"며 공문을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씩 추천해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공수처장 예비후보는 이들 7명의 위원 중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이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거나, 위원들을 통해 반대표를 던지면 예비후보 선정이 불가능해 향후 선정 과정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일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발의했으나, 통합당은 이에 맞서 25일 야당 몫의 추천위원 2명을 국회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조국장관이 공수처만들면,.. 변호사 개업때 벌돈이 날라간다는 말을 검사와 법학대학원생들이 그렇게 길게 써놨나?. 말이 전관예우고..실상은 짜고치는 전관협잡이 맞는말이다., 그리고 수십억대 수임료를 낼수있는 의뢰인은, 주로 재벌들이므로 재벌의 개가 된다는 뜻이고,. ( 판사-50억..검사-5억..이 평균 전관협잡 수임료다 )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1. 일제군국극우 집단과 아베는 일제전쟁성범죄가 눈에 가시고 2. 한국검찰기득권은 조국교수가 연구한 공수처가 눈에 가시다. 결국 일제가 31독립운동이후 한국인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기위해 만든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에서 검찰적폐집단을 배출한 이후 한국의 적폐권력이 됐고..미통당은 일본극우와 검찰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공개 간담회에서 나경원, 김석기 의원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80920_0014481313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51017.html? _fr=mt1 1945년8월10일경 미국 존맥코이 전쟁부차관이 미국대령에게 어떤 상의도없이 한국분할지시 김대중대통령의 햇볕정책이 통일의 최선전략인데 미국지지는 2000년에 있었다가 조지 W. 부시가 망쳐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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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군국극우 집단과 아베는 일제전쟁성범죄가 눈에 가시고 2. 한국검찰기득권은 조국교수가 연구한 공수처가 눈에 가시다. 결국 일제가 31독립운동이후 한국인을 분열시키고 친일파를 양성하기위해 만든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에서 검찰적폐집단을 배출한 이후 한국의 적폐권력이 됐고..미통당은 일본극우와 검찰기득권을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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